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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 가속화에 관한 의견 발표
2020-05-20
□ 지난 5월 18일 중국 정부가《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 가속화에 관한 의견(中共中央 国务院关于新时代加快完善社会主义市场经济体制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정비 가속화에 관한 목표, 방향, 임무와 조치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업무안배를 공개함.
⚪ 《의견》은 현재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체제 방면에 존재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 목표에 착안하여 7개 핵심 분야의 개혁 조치를 제시함.
- 여기에는 △ 더욱 정비된 요소시장화 배치 체제를 구축해 사회 전체 창조력과 시장 활력을 한층 더 활성화하고 △ 더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 개방을 통한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며 △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률제도를 정비해 법치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7대 핵심 분야의 개혁 틀 안에 포함된 △ 부동산세 입법 추진 △ 농촌 제2차 토지임대 기간 만료 후 30년 재연장 정책 실시 △ 과학연구 인원 직무 과학기술 성과 소유권 또는 장기 사용권 부여 △ 호적제도 개혁 심화 △ 도시군(群) 내 호적 이동 및 거주증(居住证) 상호인증제도 시행 검토 등 수많은 개혁 포인트가 인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그중《의견》은 현대 세제 제도 수립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함. 정부 간 직권·재산권 분리를 최적화하여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정립되고, 조화로운 재산권, 지역 간 균형을 이루는 중앙 및 지방 재정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각급 정부의 직권, 지출책임, 재산권이 균형을 이루는 안정적인 제도를 구축한다는 방침임.
- 부동산세 입법도 적절히 추진하기로 함. 지방세 체계도 정비해 지방세 세제를 조정하고, 지방세 세원을 육성해 지방세 관리권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로 함.
⚪ 이밖에도《의견》은 더욱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개방전략을 실시해 국제사회의 높은 수준의 시장규칙 체계에 발맞춰 더 광범위하고 폭넓은 분야에서 다층적인 개방정책을 실시할 것을 언급함.
-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의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더 많은 분야에서 외자 지배 또는 독자 경영을 허용하며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제한을 전면 철폐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외상투자에 대한 진입 전(前) 내국민 대우,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에 대한 제도적인 개방을 추진키로 함.
*요소시장: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동, 토지, 자본 따위가 거래되는 시장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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