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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지 GDP 목표 ‘모호’, 올해 정부업무보고서 구체적 목표치 언급 없을 수도
2020-05-20
□ 중국 각지에서 모호한 국내총생산(GDP)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치가 언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됨.
⚪ 매년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경제성장률 목표임. 하지만 전국 양회에 앞서 개최된 이번 지방 양회에서 다수 지역이 명확한 GDP 목표 대신 ‘상대적인 성장 목표’를 설정함.
- 쓰촨(四川)은 ‘GDP 증가율을 중국 전체 평균대비 2%p 전후로 상회하도록 할 것’라는 목표를 내세웠으며, 윈난(云南)은 ‘GDP 증가율을 중국 전체 평균 수준을 웃돌도록 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함.
-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수 지역에서 ‘일반공공예산수입 증가율을 경제 성장 추세와 일치되도록 하겠다’, ‘취업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등의 보충 지표를 설정함.
- 이에 대해 자오시쥔(赵锡军) 중국 인민대학(人民大学)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주요 경제체의 경제성장률이 이상적이지 않고 심지어 마이너스에 그친 상황에서, 중국이 일정한 경제성장률에 구속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주커리(朱克力) 국가연구신경제연구원(国研新经济研究院) 집행원장은 “지방정부가 업무 보고 중 GDP 성장 목표치를 모호하게 설정한 것은 중국 경제가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속도와 질 사이에서 질을 선택한 결과”라며 “이는 구조조정과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다수 지역에서 모호한 GDP 목표를 세우고, 다수 지표를 경제 참조 지표로 삼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가운데, 곧 개최되는 전국 양회에서 △ 중국이 어떠한 정책을 출범해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경제를 회복시킬 것인지 △ 어떠한 성장 목표를 발표한 것인지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취훙빈(屈宏斌) HSBC은행 수석 중국경제학자는 “중국이 한 해 경제성장률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노동 시장과 사회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할 것”이라며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수출기업 지원 정책을 제정할 것”이라고 예측함.
- 실제로 4월 17일 개최된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 회의에서는 ‘6개 안정(六稳，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전망 안정)’을 기반으로 한 ‘6개 보장(六保, 주민취업, 기초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사슬 안정, 기층운영 보장)’을 제시한 바 있음.
- 그보다 앞선 3월 국무원(国务院)은 “취업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이며,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호전되는 상황에 맞춰 필요한 방역 조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조업 재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철폐해 더 많은 근로자가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도록 돕겠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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