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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재정수입 감소폭 축소, 양회서 적극적 재정정책 등장하나
2020-05-20
□ 중국의 4월 재정수입 감소폭이 축소된 가운데, 곧 개최되는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출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지난 18일 중국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 재정수지 현황에 따르면, 4월 중국 일반공공예산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1조 6,149억 위안(약 278조 원)이었으며 감소폭은 3월에 비해 11.1%p 축소됨.
- 한 재정 전문가는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수입세, 기업 소득세 등 주요 세수 감소폭이 모두 뚜렷하게 축소되었는데, 이는 조업 재개가 정상적인 수준에 근접했고 경제·사회 질서가 점차 양호한 추세로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라며 “앞으로 몇 개월 동안에도 재정수입 감소폭이 계속해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함.
⚪ 4월 일반공공예산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1조 8,311억 위안(약 315조 원)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됨.
- 이는 민생 보장, 부처의 안정적 운영 보장 등 ‘3개 보장(三保)’ 항목에 대한 지출 외에도, 일부 중점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전염병이 중국 경제와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재정 감소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어떠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중진증권(中金证券)은 “일반공공예산 적자율이 3~4%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1조 위안(약 172조 원) 안팎의 특별국채가 발행되고, 4조 위안(약 689조 원) 안팎의 지방정부 특별채권이 추가로 발행될 것”이라고 전망함.
- 선젠광(沈建光) 중국 징둥그룹(京东集团) 부총재 겸 징둥디지털과학기술(京东数字科技) 수석 경제학자는 “유럽,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 정부의 채무율은 결코 높지 않으며, 3%의 적자율 역시 경계선에 미치지 않았다. 재정적자율을 5%까지 확대해 재정수지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후속 부양 정책을 위한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곧 개최되는 양회에서 매우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며, 통화정책과 호응하여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뚜렷한 견인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보았음.
- 지난 14일 류쿤(刘昆)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급)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적극성이 더욱 발휘되어야 한다”며 “ △ 적절한 수준으로 적자율 인상 △ 전염병 대응 관련 특별국채 발행 △ 지방정부 특별채권 규모 확대 △ 감세 및 비용 인하 효과 공고화 및 확대 등의 정책은 공급 측 구조 개혁의 심화와 내수 잠재력 발굴에 도움이 되고, 경제 운영 중 나타난 단기적 충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사회의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실현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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