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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자동차 소비 촉진 조치 출범
2020-05-21
□ 상하이시 발전개혁위원회(上海市发改委) 등 6개 부처가 지난 20일《상하이시의 자동차 소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关于促进本市汽车消费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출범함.
⚪ 《조치》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하이시의 개인 소비자가 폐기 신고하거나 국가 제4단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인 ‘궈4(国四)’에 해당하는 화석연료 자동차를 상하이시 밖으로 퇴출하고, 상하이시에 등록된 자동차 판매업체에서 한층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궈6(国六)’에 해당하는 신차를 구매하는 동시에 상하이시 공안 부문에 차량번호판 등록 수속을 하면, 차량 1대당 4,000위안(약 69만 원)의 재정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힘.
- 《조치》는 또, 도심 구역에 비영리적인 버스 투입 쿼터를 늘린다는 방침을 제시함. 상하이시의 종합 교통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올해 4만 대의 비영리적 버스 쿼터를 늘려, 상하이시 소비자의 합리적인 출행(出行) 수요를 만족하기로 함.
⚪ 《조치》는 공공분야에서 화석연료차의 신에너지 자동차로의 전환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명시함.
- 2020년 상하이시에서 갱신된 신에너지 버스가 2,500대 안팎에 이르도록 하여 도심 구역과 교외 지역의 버스를 전부 신에너지 차량으로 교체하는 목표를 실현하기로 함.
- 또, 화석연료 택시를 순수전기차로 교체하고 올 한해 5,000대 안팎의 순수전기 택시가 번호판을 달고 운영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 이밖에도《조치》는 연료전지자동차의 응용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힘.
- 조건이 갖춰진 지역에 공공분야 연료전지자동차 시범 노선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물류차량 시범 응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 또, 수소충전소 건설과 배치 계획을 출범하고 수소충전소 건설·운영 관리방법을 조속히 마련하며 보조금 정책도 검토하기로 함. 올 한해 신규로 5곳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상하이시 전역에 10곳 이상의 수소충전소 배치를 완성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도 제시함.
- 한편,《조치》는 2020년 4월 23일부터 정식으로 시행에 돌입함.
*궈6(国六): 중국의 국가 제6단계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으로 ‘궈5(国五)’보다 더 높은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됨. 국가 5단계 표준은 유럽이 시행하고 있는 제5단계 배출기준에 상당함. 즉,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등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됨.
*연료전지자동차: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이용하는 연료 전지가 전기 모터를 구동시키는 방식의 미래형 자동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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