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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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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노후가전 회수·처리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가전소비 촉진 방안 출범

2020-05-21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재정부(财政部), 상무부(商务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주택도농건설부(住房建设部), 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 등 7개 부문이《노후가전 회수·처리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가전교체 소비 촉진에 관한 실시방안(关于完善废旧家电回收处理体系推动家电更新消费的实施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함.

⚪ 《방안》은 노후가전 회수·처리 시스템 정비와 가전소비 촉진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업무를 안배함.
- 노후가전 회수·처리 시스템의 핵심 분야와 취약점에 착안하여 관리제도와 지원 정책을 정비하고 가전 생산·소비·회수·처리 등 모든 사슬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새로운 수요에 적응하고, 새로운 수요를 견인하며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는 데에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 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후가전 회수·처리 시스템을 한층 더 정비하고 노후가전의 규범적인 회수 건수를 대폭 늘리며 노후가전 매도 루트가 더욱 편리하고 원활하도록 해, 가전교체 소비의 뒷받침 역할을 강화할 방침임.

⚪ 《방안》은 △ 회수·처리 시스템 정비 △ 가전교체 소비 촉진 △ 전형적인 홍보 기획 △ 관리감독 및 법 집행력 확대 △ 업종 관리수준 제고 등 5개 방면에서 총 13개의 중점 임무를 제시함.
- 가전 생산·소비·회수·처리의 모든 사슬을 겨냥하여 △ 네트워크 최적화 △ 가전 교체 촉진 △ 전형적인 사례 수립 △ 관리·감독 강화 △ 수준 제고 등 방면에 입각해 자금 지원, 동적 관리 메커니즘 최적화, 가전 안전사용 지도 강화, 업종의 선진화 및 전형적인 모델 육성 등에 대한 업무 조치를 제시함. 노후가전 회수·처리 시스템 정비, 가전 교체 소비 촉진을 통해 강대한 국내 시장을 조성한다는 방침도 밝힘.
 
⚪ 이밖에도《방안》은 각 지역, 각 부문이 노후가전 회수·처리 시스템 정비, 가전 소비·교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을 요구함.  
- 또한, 각 지역과 부문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직책에 따라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며 데이터 통계 모니터링 및 정보 보고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경험 및 방법은 즉각적으로 공유·적용해 업무 성과를 높이는 데 힘쓸 것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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