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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9년 정부업무보고 임무 달성 성적표 공개, 취업 등 임무 초과달성
2020-05-21
□ 중국이 지난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임무의 달성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취업 등 임무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2019년 정부업무보고의 임무 달성 현황에 따르면, 총 38개의 임무를 모두 달성했으며, 그중 취업, 감세 및 비용 인하, 인프라 투자, 민생 개선 등 항목에서 연초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취업의 경우, 지난해 △ 중국 도시 신규 취업자 수가 1,352만 명 △ 월간 도시 조사 실업률이 5.0~5.3%를 기록했으며 △ 도시 등록 실업률은 3.62%로, 연초 설정한 목표(신규 취업자 수 1,1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 5.5% 전후, 도시 등록 실업률 4.5% 이내 유지)를 초과 달성함.
- 특히,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무려 7년 연속 1,300만 명 이상을 달성했으며, 도시 등록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해 눈길을 끌었음.
⚪ 최근 중국 정부 정책에서 취업의 우선순위가 더욱 명확해졌음.
- 2018년 7월 중앙정치국(中央政治局) 회의에서 ‘취업 안정’을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 중 가장 먼저 언급한 이후, 돌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4월 17일 개최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에서도 ‘취업 보장’이 가장 먼저 언급됨.
- 원빈(温彬) 중국 민생은행(民生银行) 수석 연구원은 “‘6개 안정’과 ‘6개 보장’에서 중복되는 단어는 ‘취업’이며 또, 모두 가장 먼저 언급돼 취업의 중요성을 방증하고 있다”라고 분석함.
- 그는 “전염병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 중단, 서비스업의 상업 활동 중단 등으로 올해 도시 조사 실업률이 2월 6.2%까지 치솟았다. 따라서 곧 개최되는 양회(两会,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취업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이라고 보았음.
⚪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지난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감세 및 비용 인하와 관련한 지표가 약 10개 추가됨. 작년 감세·비용 인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가 넘는 2조 3,000억 위안(약 397억 원)을 돌파하며, 연초 목표였던 ‘기업 세수·사회보험료 2조 위안(약 346조 원) 경감’을 초과 달성함. 작년 한 해 감세·비용 인하 규모는 2017~2018년 인하 규모의 총합에 상당한 것이자 사상 최대 규모였음.
- 류쿤(刘昆) 재정부(财政部) 부장(장관급)은 “올해 더 큰 규모의 감세·비용 인하 조치가 실시될 것”이라며 “제도적 안배와 단계적 정책을 병행해 중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속한 기업의 세수 부담을 중점적으로 낮출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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