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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외환관리국, 무역 신업태 발전 지원 방안 발표
2020-05-22
□ 중국 국가외환관리국(国家外汇管理局)은《국가외환관리국의 무역 신업태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国家外汇管理局关于支持贸易新业态发展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무역의 신업태 발전을 지원하고 대외무역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며,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 업무를 착실히 이행하고 ‘6개 보장(六保, 주민취업, 기초 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운영 보장)’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됨. 또한, 관련 외환업무 처리에 편의성을 더한다는 방침도 밝힘.
⚪ 왕춘잉(王春英) 외환관리국 대변인 겸 총경제사는 “《통지》는 무역 신업태의 소액, 고(高)빈도, 전자화 거래에 존재하는 결제 번거로움 문제에 착안했다”고 밝힘.
- 정책 설계에 있어《통지》는 혁신 장려, 포용·신중의 원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무역 신업태 발전의 실질적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통지》는 ‘△ 실물경제에 서비스하고 △ 편리하고 개방적이며 △ 거래 흔적을 남기고 △ 리스크를 통제한다’는 요구에 따라, 무역 신업태에 대한 외환 정책을 완화하며 외환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관련 외환업무 처리에 편의성을 더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또한, ‘거래가 규정에 부합할수록, 태환도 편리해진다’는 신용 약속과 분류관리를 시행한다고 명시함.
⚪ 구체적으로 외환 관리 완화에 대해《통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업무 자금 결제 편리화를 추진한다고 언급함.
-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해외 보관, 물류, 세금 등 비용과 수출 대금에 대한 네팅(netting) 결제를 할 수 있게 됨.
- 또, 국경간 전자상거래 관련 세금에 대한 국경간 대납을 최적화한다고 명시함. 기업은 고객을 위해 관련 국경간 보관, 물류, 세금 등 비용을 대납할 수 있음.
- 《통지》는 개인의 대외무역 결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인은 외화계좌를 통해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시장조달 무역 항목의 외화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함.
⚪ 외환 서비스 제고와 관련해《통지》는 무역 신업태 결제 루트 확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은행은 거래 전자 정보에 의거해 외환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힘.
- 또한, 기업의 원격 처리 외환업무에 편의성을 더할 방침임. 기업이 외환관리국 시스템과 직접 연결해 무역 업무 보고, 국제 수입·지출 신고 등 더 많은 외환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네팅(netting): 환 리스크 관리기법 중 하나로 기업간 지불·수취금액을 상계해 차액만 결제하는 방법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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