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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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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하이난, 신에너지차 구매 시 1만 위안 장려금 지급

2020-05-25

□ 중국의 국가생태문명시험구(国家生态文明试验区)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하이난성 공업정보화청(海南省工业和信息化厅), 재정청(财政厅), 공안청(公安厅)이 최근《하이난성 신에너지차 소비 촉진에 대한 한시적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实施海南省新能源汽车促消费临时性政策的通知, 이하 ‘통지’)》를 인쇄·발행함.

⚪ 《통지》는 하이난성 신에너지차 소비 촉진 종합 장려금에 대해, 신에너지차 사용 단계를 겨냥해 종합적인 장려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신에너지차 사용 비용을 확실히 낮춰 신에너지차 보급·응용을 위한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함. 
- 장려금 지급 대상은 하이난성 자동차 판매 기업에서 신에너지차 신차를 구매하고 하이난성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차주)임.
- 신에너지차에는 주로 △ 순수전기차(EV)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주행거리 연장형 포함) △ 연료전지차가 포함되며 차량은 반드시 최초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을 통해 신에너지차 전용 번호판을 취득해야 함.

⚪ 신에너지차 종합 장려 조치 시행에 있어 장려금 총액이 1억 5,000만 위안(약 261억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했으며, 장려금 기준은 신에너지차 한 대당 1만 위안(약 173만 7,400원),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수는 1만 5,000대 미만으로 설정함.
- 장려금 신청 요구에 부합하는 차주는 ‘자원 신청’의 원칙에 따라 직접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은 2021년 1월 15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음.
 
⚪ 《통지》는 하이난성 전체 신에너지차 판매기관은 상품 판매 혜택과 정부 재정 장려금을 구분해야 함을 강조함. 신에너지차 판매기관이 정부 재정 장려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한다고 밝힘.
- 하이난성 신에너지차 소비 촉진 종합 장려금을 신청한 차주는 제출한 신청서류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책임져야 함.《통지》는 차주가 허위 정보를 제공해 재정 장려금을 편취한 경우, 장려금을 추칭함은 물론, 장려금 수혜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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