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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 “부동산 투기용이 아니다” 재차 강조
2020-05-25
□ 올해 양회(两会) 정부업무보고에서 지난 2018년 처음 언급했던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말을 재차 강조하며, 중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내비침.
⚪ 지난 22일 인민대회당(人民大会堂)에서 개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 제3차 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작년에는 언급하지 않았던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재차 언급하며, “지역별 맞춤 정책(因城施策)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힘.
- 또, 2017~2019년과 비교해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책임 이행’이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처음으로 언급되지 않아 눈길을 끌었음.
⚪ 그러나 이는 각지가 임의대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분석임. 쩌우린화(邹琳华) 중국사회과학원(中国社科院) 재경전략연구원 부동산빅데이터 프로젝트팀 팀장은 “지역별 맞춤 정책 자체에 이미 각지가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주체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사실상 중앙정부가 ‘지역별 맞춤 정책’ 언급을 통해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제한적인 틀을 설정한 셈”이라고 분석함.
-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이후 지난 4개월 동안 각지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기업을 구제하는 정책을 잇달아 마련했지만, 완화폭이 크고 부동산 구매를 장려하는 정책은 대부분 중단됨. 광저우(广州), 허난성(河南省) 주마뎬(驻马店), 산시성(陕西省) 바오지(宝鸡), 지난(济南) 등 11개 도시의 부동산 완화 정책은 출범 하루 만에 취소된 바 있음.
- 장다웨이(张大伟)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정책을 소폭 조정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가격의 빠른 상승세를 억제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결심 역시 변함없을 것”이라며 “△ 부동산 가격 안정 △ 도시 부동산 규제 정책 소폭 완화 추세가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음.
⚪ 한편, 다수 업계 관계자는 “올해 정부업무보고가 부동산 시장에 양호한 방향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였다”라고 평가함.
- 장다웨이 애널리스트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자금 면에서 과거보다 확연히 좋을 것”이라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 온건한 통화정책을 더욱 유연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재대출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며 △ 광의통화(M2)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율이 작년 수준을 상회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향후 통화정책이 계속 완화될 것이며 부동산 시장 역시 충분한 자금이라는 호재에 힘입어 개발업체의 융자금과 개인의 담보대출 모두 관련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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