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Home 뉴스 브리핑
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뉴스브리핑
中 6개 안정·6개 보장 지원 위한 보다 적절하고 유연한 통화정책 강조
2020-05-26
□ 올해 중국 양회(两会)에서는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 투자·시장 전망 안정)’과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임무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온건한 통화정책을 조금 더 적절하고 유연하게 조정한다’는 방침이 제시됨.
⚪ 올해 양회에서 발표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조절하겠다(松紧适度)’라는 작년에 입장에서 더 나아가 ‘조금 더 적절하고 유연하게 조정할 것(更加灵活适度)’이라고 강조함. 이는 전 세계 전염병 충격과 중국 국내 소비·투자·수출 감소, 취업 부담이 뚜렷하게 가중되고, 기업 특히 중소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두드러진 배경에서 제시된 조치임.
- 통화정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양샤오핑(杨小平)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大, 이하 ‘전인대’) 대표 겸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쿤밍센터(昆明中心)지점의 전임 행장은 “이는 역주기 조절 정책 강화와 신용대출 투입 규모와 속도를 잘 조절해 충분한 규모의 신용대출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구현된다”라고 보았음.
-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지급준비율 및 금리 인하, 재대출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광의통화(M2)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 증가율이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발표함. 올 4월 말 광의통화와 사회융자 규모 증가율은 각각 11.1%, 12%로 지난해 말 대비 비교적 크게 증가해, 강력한 역주기 조절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임.
⚪ 또, 비싼 융자 비용이 시장주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통화정책도구를 혁신해 기업이 편리하게 대출을 받도록 돕고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함.
- 바이허샹(白鹤祥) 전인대 대표 겸 인민은행 광저우(广州)지점 행장은 “융자 비용 인하는 ‘6개 안정’과 ‘6개 보장’ 중 기업 안정과 취업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라며 “관련 방식의 개혁을 통해 통화정책의 전달 통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기업의 실제 융자 비용이 점점 줄어들도록 해야한다”라고 조언함.
⚪ 이 밖에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시장주체의 보장을 위해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대출을 뚜렷하게 늘리고 종합 융자 비용이 확연히 감소하도록 해야한다”며 기업 안정을 위한 다수의 금융 조치를 제시함.
- 구체적으로 △ 중소 영세기업의 대출 원금·이자 상환 유예 정책 내년 3월 말까지 재연장 △ 은행이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과 첫 대출을 크게 늘리도록 장려 △ 영세기업에 대한 대형 상업은행의 포용적 금융(普惠金融·모든 계층이 혜택 받는 금융) 대출 증가율 40% 상회 등의 조치를 내놨음.
*역주기 조절(逆周期调节):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세금을 낮추고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을 의미함.
| 이전글 | 中 재정적자 1조 위안 확대·전염병 특별국채 발행 1조 위안, 의미는 | 2020-05-26 |
|---|---|---|
| 다음글 | [정책 분석] 中 각 성(省)마다 중대 전염병 치료 기지 1~3곳 구축 | 2020-05-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