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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기업 자금조달 비용 한층 더 낮춘다
2020-05-27
□ 중국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이 또 다시 정책적 호재를 맞이함.
⚪ 지난 25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재정부, 인민은행(人民银行) 등 6개 부문이《신용대출 및 융자 수수료 규범화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 종합비용 인하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规范信贷融资收费 降低企业融资综合成本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이를 통해 신용대출 과정에서 일부 수수료 항목과 불합리한 조건을 철폐한다고 밝힘.
⚪ 《통지》는 20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그중 신용대출 과정에서의 일부 수수료 항목과 불합리한 조건 폐지와 관련해 △ 신용대출 자금 관리 등 비용 취소 △ 예금과 대출 연동 및 강제로 다른 금융상품을 끼워 파는 등에 관한 금지규정 엄격 집행 △ 신용대출 심사 사전 전개를 제시함.
- 이에 따라 은행이 신용대출 심사 시 기업에 보험, 재테크, 펀드 또는 기타 자금운용 상품 등을 강매할 수 없도록 함.
- 《통지》는 또, ‘좀비기업’에 계속해서 대출을 지원하여 은행의 대출자금을 점용, 기타 기업의 융자 비용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할 것도 요구함.
⚪ 전문가들은 “6개 정부 부문에서《통지》를 발표한 것은 정부업무보고에서 나온 전체적인 기조에 순응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함.
- 지난 22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 시, “기업과 관련한 위법적인 요금 수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 바 있음.
-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시장주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소 영세기업의 대출 확보 측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기업의 종합적인 융자 비용을 현저히 낮추겠다는 점도 강조함.
- 타오진(陶金) 쑤닝금융연구원(苏宁金融研究院) 수석연구원은 “6개 부문이 적시에 관련 정책을 발표한 것은 기업 경영 및 자금조달 비용 인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함”이라며 “기업의 전체적인 융자 비용을 현저히 낮춰 기업, 그중에서도 영세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았음.
*좀비기업: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부실기업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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