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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상무부 등, 코로나19 대응 국경 경제협력구 건설 지원 방안 출범
2020-05-28
□ 올해 3월 23일, 중국 상무부판공청(商务部办公厅), 수출입은행 판공실(进出口银行办公室)이《국경(국경간) 경제협력구 건설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통지(支持边境(跨境)经济合作区建设有关工作通知, 이하 ‘통지’)》를 공동 인쇄·발행함.
⚪ 《통지》는 국경(국경간) 경제협력구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 전염병 대응 △ 조업 재개 △ 사업 확장 요구를 지원함으로써, 국경무역의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국경 지역의 개방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음.
⚪ 《통지》는 상무주관부문과 수출입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대응하고 대외무역과 외자 안정을 함께 지원하며 정책적 인도와 금융 기능의 역할을 발휘할 것을 제시함.
- 이로써 국경(국경간) 경제협력구와 이 구역 내 기업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업 재개 과정에서 부딪히는 자금 회전, 융자 확대 등 절박한 문제 해결을 촉진하며 국경 무역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임.
- 《통지》는 중점 분야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국경(국경간) 경제협력구의 ‘소규모 클러스터’를 개발하여 국경지역의 산업 이전을 지원하고 국경무역 산업체인을 정비해 시장의 다원화를 추구함은 물론, ‘외자 유치’와 ‘해외 진출’에 힘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개방·발전하겠다고 밝힘.
⚪ 《통지》는 또, 각급 상무주관부문과 수출입은행 본점 및 지사가 힘을 모아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산업단지와 기업의 관계를 긴밀히 해 양질의 기업과 프로젝트를 연결·추천하고 맞춤형 방안을 제정하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 수출입은행의 각 관련 지사가 규정에 부합하고 리스크를 통제·관리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대출 자원 확대에 무게중심을 둘 것을 명시함. 신디케이트 대출, 영세기업 은행 대환대출, 방카슈랑스 등 방식을 통해 상업은행, 보험회사, 융자 담보 기금 등 금융기관과 연합하여 기업의 융자수요에 서비스함으로써 국경(국경간) 경제협력구 발전 수준을 제고하고 국경 무역의 혁신 발전과 안정, 안전, 부흥을 위해 이바지할 것을 주문함.
*신디케이트 대출(syndicated loan): 다수의 은행으로 구성된 차관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차입자에게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을 말함.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은행과 보험사가 상호 제휴와 업무 협력을 통해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결합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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