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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5월 2.15조 위안 특별채권 발행, ‘양신일중(两新一重)’ 지원
2020-05-28
□ 중국이 올 1~5월 발행한 특별채권 규모가 2조 1,500억 위안(약 370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며, 주로 ‘양신일중(两新一重)’을 지원하는데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짐.
⚪ 지난 22일 중국 양회(两会)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国务院) 총리는 “올해 지방정부 특별채권의 발행 규모가 지난해 대비 1조 6,000억 위안(약 276조 원) 늘어난 3조 7,500억 위안(약 646조 원)에 달할 예정”이라며 “프로젝트 자본금에 사용되는 특별채권의 비율을 인상하고 중앙 예산에서 6,000억 위안(약 103조 원)을 배정해 △ 소비 촉진 △ 민생 보장 △ 구조조정에 힘을 보태는 ‘양신일중’ 건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힘.
- 특별채권으로 확보한 자금이 프로젝트에 조속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재정부(财政部)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올해 신규 특별채권 한도액의 일부인 2조 2,900억 위안(약 94조 원)을 조기 승인했으며, 그중 세 번째 조기 승인 한도액 1조 위안(약 172조 원)을 5월 말 이전에 모두 사용하도록 요구함.
- 각지의 통계에 따르면, 올 1~5월 발행되는 특별채권 규모는 2조 1,510억 5,200만 위안(약 370조 5,6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 이번 달 27~29일 4,000억 위안(약 68조 9,080억 원)에 육박하는 신규 특별채권이 발행돼 발행 규모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임.
⚪ 천룽(陈龙) 중국 재정과학연구원(中国财政科学研究院) 재정·국가관리연구센터 부주임은 “올해 추가 발행되는 1조 6,000억 위안의 특별채권은 전염병의 충격에 대응하고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며, 인프라 건설과 내수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보았음.
- 또, “특별채권의 자본금 비율 인상은 △ 지방의 자본금의 부담을 해소하고 △ 프로젝트의 이행 속도를 올림으로써 특별채권의 역할이 빠르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를 끌어올릴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입을 늘려 특별채권의 견인 역할이 더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임.
- 뤄즈헝(罗志恒) 헝다연구원(恒大研究院) 전임 수석 거시경제연구원는 “특별채권을 통한 투자 확대는 가장 직접적이며 효과적으로 투자와 총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이며, 더 나아가 기업의 주문 부족 문제의 해결책인 시장주체를 보장하는 방안”이라며 “기업이 고용을 늘려야만 취업을 보장하고, 주민의 소득과 소비력도 확대해 민생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함.
*양신일중(两新一重):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한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양신(两新)’은 신형 인프라 건설과 신형 도시화 건설을, ‘일중(一重)’은 교통, 수리 등 중대 공사 건설 사업을 가리킴.
*총수요: 한 국가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나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합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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