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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커창 총리, 기존 일자리 유지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강조
2020-06-01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불러온 취업 문제에 대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国务院) 총리는 “기존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중점 계층에 중점적으로 지원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목표에 비해 2020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설정한 취업 목표가 어느 정도 하향조정된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취업 인구 목표는 1,1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하향조정했고, 도시조사실업률은 5.5%에서 6%로, 도시등록 실업률은 4.5%에서 5.5%로 상향조정함.
- 지난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폐막 후, 리커창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도시 신규 취업 인구를 900만 명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지난해에 비해 낮은 수치지만,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규모성 정책 자금을 하부말단 기층(基層) 조직이 감세 및 비용 절감에 사용하도록 허용했으며 기업의 건물임대료 감면과 대출금리 할인에 쓰이도록 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기업을 안정시키고 일자리를 유지하되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함.
- 리 총리는 “우리는 기업의 직업 교육을 통한 일자리 안정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도 취해야 하며,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연인원 3,500만 명이 실업보험 잔액으로 일자리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음. 이는 일자리를 잃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재취업하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임.
- 지방정부에서도 유사한 정책을 취한 바 있음. 베이징시(北京市)는 4월 하순 특정 업종의 영세기업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안정 지원 정책을 출범해 기업이 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일자리 기능 교육을 전개하도록 독려함. 또, 기업이 1인당 최고 3,000위안(약 52만 원) 미만의 ‘일자리 교육을 통한 취업 안정 보조금’과 1인당 1,540위안(약 26만 원)의 ‘한시적 일자리 보조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은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임. 리커창 총리는 “최근 신업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1억 명이 취업할 수 있었고 ‘긱 경제(gig economy·임시직 경제)를 통해 2억 명이 취업하게 되었다”고 밝힘.
- 리 총리는 “중점 계층의 취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밝힘. 올해 대학 졸업생은 사상 최고인 874만 명으로, 올해와 내년에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함.
*긱 경제(gig economy):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을 말함.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딘가에 고용돼 있지 않고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일을 하는 ‘임시직 경제’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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