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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수확대 전략에 양로산업 포함, 투자 다원화 필요
2020-06-01
□ 올해 양회(两会)에서 양로산업이 내수확대 전략에 포함된 가운데, 양로산업의 투자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됨.
⚪ 올해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양로산업을 내수 확대 전략에 포함하고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상호 발전을 촉진해 양로산업과 육아 서비스 등을 육성할 것이며, 다양한 조치를 통해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대중의 다원화된 수요를 충족할 것”이라고 밝힘.
- 양회 기간 위원 대표와 민주당파(民主党派),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中华全国工商业联合会)가 양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대책을 제안하며 사회적 역량의 양로산업 진입을 독려해 눈길을 끌었음.
⚪ 1인당 평균 수명이 해마다 증가하며 중국이 장수 시대로 빠르게 진입한 가운데, 양로 및 의료 자원의 공급 확대가 향후 중국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직면해야 할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양회 기간 류팅쥔(刘挺军) 타이캉보험그룹(泰康保险集团) 총재 겸 최고경영자(CEO)는 “중국인의 1인당 수명이 10년마다 2~3세 연장되고 있다. 노화와 질병, 만성질환 모두 장수 시대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로, 이로 인한 의료 지출은 노인 개개인과 사회 모두에 매우 큰 도전”이라고 보았음.
⚪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가 제출한《의료와 양로의 결합 모델 혁신을 통한 양로산업 육성에 관한 제안(关于创新医养结合模式推动养老产业发展的提案)》에서는 “다원화된 시장 주체가 양로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함.
- 구체적으로 “△ 유럽과 미국의 유명 양로 기관과 중국 국내외 대표 보험업체 등 다원화된 시장 주체를 유치하고 △ 중앙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야 하며 특히 중국 국내 유명 민영기업이 양로산업 시장 구도 형성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밝힘.
- 민간에서 세운 양로 기관에 대해서는 △ 침상 보조금 지급, 세금 면제 등 공공 양로 기관과 동등한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민영 양로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 우수한 품질을 갖춘 양로 제품의 시장 공급을 늘려 양로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도 조언함.
⚪ 미국, 유럽 등에서 노인이 집중된 양로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타격을 크게 입으며 우수한 의료 자원이 노인에 집중되어야 하는 중요성이 드러난 가운데, 중화전국공상업연합회는 “의료 및 양로 돌봄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 지역사회에 이미 설립된 노인 돌봄 시설과 장소 등 하드웨어를 조율 및 통솔하고 △ ‘주간 노인 활동센터’ 또는 ‘단기 돌봄센터’를 개설하거나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노인 주택‘ 등을 설립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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