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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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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중국에서 발행하는 언론사의 최신 뉴스를 요약·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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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민생 보장과 취업 안정 위해 ‘노점경제’ 정책 완화

2020-06-02

□ 중국 다수 도시의 ‘노점경제(地摊经济)’가 전염병 방역의 일상화와 함께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

⚪ 얼마 전 중국 중앙정신문명건설지도위원회판공실(中央文明办·중앙문명판공실)은 올해 중국 ‘전국 문명도시 측정·평가 지표’에서 △ 도로 점거 경영 △ 길거리 시장 △ 행상인을 문명도시 측정·평가 심사내용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요구함.
- 이를 통해 문명도시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민중의 생활 수요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한다는 방침임.

⚪ 둥샤오위(董晓宇) 중관춘 발전그룹(中关村发展集团) 고급전문가는 “중앙문명판공실의 이 같은 조치는 ‘노점경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함.
- 그는 “이번 ‘노점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발전을 언급한 근본적인 원인은 ‘민생·취업·시장주체를 보장하고 취업 안정을 추진하는 것이 민생의 첫 번째 임무’라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함.
- 또한, 탈(脫)빈곤에서 빈곤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여 ‘탈빈곤 공격전(脱贫攻坚战)’에서의 승리를 기한에 맞게 성취하기 위한 중대 민생 정책이자, 대중들이 사회보장 체계 속에서 스스로를 구하는 자발성을 발휘하도록 해, 함께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 성장 안정을 이뤄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보았음. 

⚪ 지난 3월 청두시는(成都市) 경제 발전 지원을 위한 고강도 정책으로《청두시 도시 관리 ‘5개 허용 1개 견지’의 전염병 방역 및 경제발전 조력 총괄 조치(成都市城市管理五允许一坚持统筹疫情防控助力经济发展措施)》를 발표하고, 전염병 방역 기간 동안 상인과 경영자에게 신중하고도 포용적인 관리감독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힘.
- 상기 정책을 시행한지 2개월이 넘은 지금, 각계의 호평을 받고 있음. 5월 22일 기준, 청두시 임시 노점 및 노점 허용구역은 2,234곳, 상점 문앞 임시 경영 지점은 1만 7,748곳에 달했으며 대형 상점의 노점 판촉장은 82곳, 행상인 경영 지점 2만 891곳에 이르렀음.
- 또한, 일자리 수가 10만 개 이상 증가하고, 도심의 요식업 점포 조업 재개율 98% 이상을 달성함.
 
⚪ 둥샤오위 전문가는 “최근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표한 ‘노점경제’ 지원 정책은 현재 전염병 방역이 일상화된 특수한 배경에서 취한 특수 조치로 아래로는 민생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위로는 정책을 완화한 상호작용이자, 인민이 최고라는 ‘선정(善政)’을 구현한 조치”라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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