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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청두,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발전 지원 총괄 방안 출범
2020-06-0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발전을 총괄하고 공공이익을 실현해 조업 재개와 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해, 청두시 도시관리위원회(成都市城管委)가《청두시 도시 관리 ‘5개 허용 1개 견지’의 전염병 방역 및 경제발전 조력 총괄 조치(成都市城市管理五允许一坚持统筹疫情防控助力经济发展措施, 이하 ‘조치’)》를 제정함.
⚪ 《조치》는 신중하고도 포용적인 관리감독 정책을 실시하고 전염병 방역 기간 동안 기업과 경영자들이 안전을 보장하고 맹인 전용도로, 소방통로를 점용하지 않으며 타인의 이익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전염병 방역 및 청결 위생 유지 등을 전제로, 행상인이 일정 구역 내에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5개 허용 1개 견지’ 내용을 제시함.
⚪ ‘5개 허용 1개 견지’의 6개 조항의 조치 중 하나로 임시로 도로를 점거해 장사하는 노점 설치를 허용함.
- 주민 거주 집중 지역 인근 도로를 한시적으로 점용해 노점을 설치하고,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 행상인의 규범화된 경영을 허용한다고 제시함.
- 또한, 택배기업이 임시로 도로를 점거해 택배물건을 배송하고 시민의 기본 생활용품 공급을 보장하는 것을 허용하며, 조건이 갖춰진 곳에서는 야시장(夜市場)을 설치해 장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허용함.
⚪ 길거리 상점이 자신의 가게 문 앞에서 장사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함.
- 길거리 상점이 점포 밖에 노점을 임시로 설치하고 홍보상품에 대한 판촉행사, 고객 유치, 화물 임시 적치를 허용하며 고객 임시 대기 장소, 식사를 위한 노상 테이블 설치도 허용하기로 함.
⚪ 이밖에도《통지》는 유연하게 법을 집행하고 신중하고 포용적으로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것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밝힘.
- 기업과 경영자가 힘을 모아 생산 경영을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며, 방역 기간 동안 권고와 홍보를 위주로 하되 처벌은 일반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힘.
- 다만, 처벌을 시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시 관리 신용 관리감독 플랫폼에는 기록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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