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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적 방안 출범
2020-06-03
□ 지난 6월 1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방안(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 이하 ‘총체방안’)》을 인쇄·발행함에 따라, 중국 최대 경제특구인 하이난이 다시 역사적인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됨.
⚪ 하이난 자유무역항 실시 범위는 하이난다오(海南岛) 전체이며《총체방안》은 단기, 중기, 장기 3대 목표를 제시함.
- 단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무역 자유 편리화와 투자 자유 편리화를 중점으로 하는 자유무역항 정책제도 시스템을 일차적으로 구축하는 것임.
- 비즈니스 환경이 중국 국내 일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고 시장주체가 대폭 성장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또한, 자유무역항 건설에 적합한 법률 법규를 점진적으로 정비하며 경제의 질적 발전과 효익(效益)을 뚜렷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명시함.
⚪ 중기적으로는 2035년까지 자유무역항 제도 체계와 운영모델을 한층 더 성숙하게 하고 자유, 공평, 법치를 추구하는 높은 수준의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특징으로 하는 무역 투자 규칙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기로 함.
- 《총체방안》은 이를 통해 무역 자유 편리화, 투자 자유 편리화, 국경간 자금 흐름 자유·편리화, 인적자원 진출입 자유 편리화, 운송 자유 편리화, 데이터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흐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또한, 비즈니스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법률법규 체계를 더욱 정비하며 리스크 방어 체계를 더욱 강화해, 현대 사회 거버넌스 구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여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중국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전략 포인트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임.
-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중반, 비교적 강력한 국제 영향력을 갖춘 수준 높은 자유무역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함.
⚪ 《총체방안》에는 현대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업, 현대서비스업, 첨단기술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 정부기관 개혁과 정부 직능 전환에 힘쓰고 블록체인 등 기술을 집약해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에 적용하도록 독려한다고 밝힘.
- 또한, ‘하이난 자유무역항법(海南自由贸易港法)’을 기초로 지방 법규와 상사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항 법치 체계를 구축하여, 국제 일류의 자유무역항 법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함.
*상사 분쟁: 계약불이행, 인도지연, 품질불량, 수량부족 등의 매매계약 위반으로 매매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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