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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월 지방채 발행 사상 최고, 2조 위안 추가 발행 대기
2020-06-03
□ 중국의 5월 지방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2조 위안(약 343조 7,400억 원)의 신규 지방채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임.
⚪ 중국 금융 정보업체 윈드(wind) 통계에 따르면, 올 5월 지방채 발행 규모가 1조 3,000억 위안(약 223조 4,31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이전에 지방채의 단월 발행 규모가 가장 컸던 시기는 2016년 4월로 발행 규모는 1조 600억 위안(약 182조 1,820억 원)이었음.
- 올 1~5월까지 총 2조 7,000억 위안(약 464조 490억 원)의 신규 지방채가 발행되었는데, 정부업무보고에서 올 한해 신규 지방채 한도액을 4조 7,300억 위안(약 812조 9,450억 원)으로 배정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2조 위안의 신규 지방채가 추가로 발행될 예정임.
⚪ 5월 지방채 발행 규모가 최고치를 경신한 배경으로는 ‘신규 특별채권의 발행’이 꼽힘. 5월 신규 특별채권 발행 규모는 1조 위안(약 171조 8,700억 원)에 육박함.
- 이로써 5월 초 국무원 상무회의(国常会)에서 ‘연초 이미 발행한 1조 2,900억 위안(약 221조 7,120억 원)의 특별채권을 기반으로, 절차에 따라 추가로 조기 승인한 1조 위안의 신규 특별채권을 5월 말 이전에 모두 발행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충족함.
⚪ 5월에 발행된 신규 특별채권은 3가지 특징을 보였음.
- 먼저, 프로젝트 자본금에 사용되는 특별채권의 비율이 이전 대비 뚜렷하게 상승함. 지난해 9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성(省)을 단위로 하여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자본금의 규모가 해당 성의 특별채권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전후가 되어도 된다”라고 명확히 밝혔으며, 올 3월 이 비율은 25%까지 상승함. 올 5월 일부 성에서는 이 정책을 충분히 활용해 특별채권을 발행함. 일례로 5월 29일 저장(浙江)은 508억 위안(약 8조 7,310억 원)의 세 번째 특별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자본금의 비율이 20%에 달했음.
-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신규 특별채권이 대부분 인프라 관련 분야에 투입된 가운데, 그중 노후 주거단지 개조에 대한 투입이 확연히 늘었다는 점임. 광둥(广东), 안후이(安徽), 산시(陕西) 등이 이러한 종류의 특별채권을 잇달아 발행했고, 톈진(天津), 선전(深圳), 샤먼(厦门)은 심지어 특별채권의 명칭에 ‘노후 주거단지 특별채권’이라고 표시함.
- 마지막 특징은 사상 처음으로 ‘신 인프라(新基建)’ 특별채권이 발행됐다는 점임. 5월 12일 광둥이 발행한 712억 위안(약 12조 2,370억 원)의 특별채권 중 86억 위안(약 1조 4,870억 원)의 신 인프라 특별채권 4개가 포함되었는데, 특별채권 명칭에 처음으로 ‘신 인프라’를 사용한 사례로 눈길을 끌었음.
*신 인프라(新基建): ‘신 인프라’란 주로 5G, 인공지능(AI),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IoT)을 대표로 하는 신흥 인프라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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