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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교통운수부, “올해 물류비용 1,300억 위안 이상 줄어들 것”
2020-06-04
□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 올해 물류비용이 1,300억 위안(약 22조 2,378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최근 몇 년간 중국에서 물류비용 절감과 효익(效益)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 물류비용 수준이 안정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일부 분야 물류비용이 높고 효율성은 낮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있음.
-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 물류비용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화 경제체계 구축과 양질의 발전 추진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현상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2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교통운수부가 제시한《물류비용 진일보 경감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降低物流成本的实施意见)》을 각 지방정부를 비롯한 하급 기관에 전달함.
- 다이둥창(戴东昌) 교통운수부 부부장(차관급)은 앞서 “올해 물류비용이 1,300억 위안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음.
- 이 같은 배경에서《의견》은 △ 물류 제도 비용 △ 요소 비용 △ 세금 비용 △ 정보비용 △ 복합운송 비용 △ 종합비용 인하 등 6개 방면에 대한 중요 조치를 명확히 제시함.
⚪ 그중 물류 세금 비용 인하와 관련해《의견》은 도로 통행 비용을 낮출 것을 제시하며, 화물차 통행료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힘.
- 일례로 2020년 1월 1일 0시(중국 현지시각)부터 중국 전체 29개 성(省)과 성을 연결하는 487개 고속도로의 성간 요금소 운영이 일제히 폐지됨. 이 같은 조치로 인민 대중의 외출·이동 만족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감축과 비용 절감 및 효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갑작스런 전염병 발생 역시 교통운수부문이 봉착한 난관임. 리샤오펑(李小鹏) 교통운수부 부장(장관)은 얼마 전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 올해 춘제(春节·중국의 음력설) 기간 동안 도로 통행요금 면제 정책이 세 차례 연장되었는데, 그 중 2월 17일~5월 5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1,590억 위안(약 27조 1,985억 원)가량 면제되었다. 이는 전염병 방역과 조업 재개에 효과적인 버팀목 역할을 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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