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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물류비용 경감에 관한 실시의견 발표
2020-06-04
□ 얼마 전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 제시한《물류비용 진일보 경감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降低物流成本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각 지방정부를 비롯한 하급 기관에 전달함.
⚪ 《의견》은 최근 몇 년간, 사회 물류비용 수준이 안정적으로 낮아졌지만, 일부 분야의 물류비용이 높고 효율성은 낮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함.
-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 물류비용이 단계적으로 상승해 현대화 경제 체계 건설, 양질의 발전 추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음.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와 국무원의 전염병 방역 및 경제·사회 발전 일괄 추진 업무에 대한 정책적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물류비용을 한층 더 경감하며 물류 효율을 제고해 조업 재개와 생산 질서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의견》은 6개 방면에 대한 정책 조치를 제시함.
⚪ 그 중 하나는 핵심 단계 개혁을 심화해 물류 제도 비용을 낮추는 것임. 자격증과 허가에 대한 절차를 개선하고 물류 분야 자격·허가증의 ‘전자화’를 가속화하며 차량 규격 초과, 적재 한도 초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함.
- 또한, 도로 화물 운송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고속도로, 국가 성(省) 도로에서 불법적으로 물건을 강탈하거나 통행료를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상시화된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을 제시함.
- 도시 배송차량 정차 관리를 최적화 하고 통관 편리화를 추진하며, 철도 시장화 개혁을 심화하고 철도 시장화 개혁에 대한 종합 시범사업도 전개하기로 함.
⚪ 《의견》은 정보 개방·공유를 강화해 물류 정보비용을 낮춘다는 방침도 밝힘.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사회에 물류 관련 공공 정보를 공개하기로 함.
- 열차 도착·출발 시간 등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화물차 위치추적 정보비용을 낮추며, 화물 차량 위치추적 정보 서비스 업체의 요금 수수 행위를 규범화하기로 함.
⚪ 이밖에도《의견》은 물류 시설과 효율적으로 연계해 물류 복합운송 비용을 낮출 것을 요구함.
- 복합운송 과정에서 나타나는 업무 태만 행위를 근절하고 장강(长江) 항로 정비 공정과 싼샤 댐(三峡翻坝) 종합 중계운송 시스템 건설을 추진할 것을 제시함.
- 또한, 물류 표준 규범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화물운송 차량, 내륙 하천 선박 선형, 표준화된 팰릿 및 포장 기초모듈 보급과 응용을 추진하기로 함.
*팰릿(pallet): 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臺).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할 때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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