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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정부 ‘6개 안정’, ‘6개 보장’ 위한 정책 집중 출범
2020-06-10
□ 중국 지방정부가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과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속속 출범하고 있음.
⚪ 지난 5월 2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는 ‘6개 안정’ 업무 완수와 ‘6개 보장’ 임무 이행에 관해 시장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 활력을 끌어올리는 ‘규모성(規模性)’ 정책 시행에 속도를 내, 지급해야할 자금은 조속히 지급하고 발행해야 할 채권은 조속히 발행하며, 출범해야할 관련 조치는 서둘러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에 ‘6개 안정’ 완수와 ‘6개 보장’ 이행을 위해 중국 각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음.
- 산시(陕西), 상하이(上海), 허베이(河北), 후베이(湖北) 등 지방정부가 최근 회의를 열고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정신을 전달하고 관철하며, ‘6개 보장’으로 ‘6개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안배함.
- 상하이시 정부는 회의에서 “‘6개 안정’ 업무 완수와 ‘6개 보장’ 임무 이행을 통해 경제 펀더멘탈을 안정시켜야 한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온라인 신경제 발전과 신형 인프라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성장점을 조속히 육성하고 축적해야 한다”고 언급함.
⚪ 장시(江西)와 안후이(安徽) 등지에서는 ‘6개 안정’, ‘6개 보장’과 관련한 시행 문건을 내놨음.
- 그중 장시는《‘6개 안정’ 업무 완수와 ‘6개 보장’ 임무 이행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做好“六稳”工作落实“六保”任务的实施意见)》을 출범함. △ 취업과 일자리 안정 △ 중점 업종과 중점 계층 취업 추진 등 두 가지 조치를 통해 주민의 취업 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힘. 또, △ 기업 부담 경감 △ 융자 지원 강화 △ 정확한 지원 정책 시행 △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등 4개 조치로 시장 주체를 보장하는 등의 방침도 제시함.
⚪ 중국 사회과학원(中国社会科学院) 재경전략연구원의 장전(蒋震) 연구원은 “현 상황에서 경제 안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취업 안정 특히 기업의 활력을 끌어내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기업의 생존과 발전 장애물을 해소하는 핵심”이라며 “취업 안정과 기업 보장은 민생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인 까닭에 각급 정부가 매우 중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출범하고 있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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