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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장시, ‘6개 안정’ 완수를 통한 ‘6개 보장’ 임무 이행 방안 출범
2020-06-10
□ 장시성(江西省) 정부가《‘6개 안정’ 업무 완수와 ‘6개 보장’ 임무 이행에 관한 실시의견(关于做好“六稳”工作落实“六保”任务的实施意见, 이하 ‘실시의견’)》을 발표함.
⚪ 장시성 정부는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 업무 강도를 높이고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에 주력하며 내수 확대 전략 시행을 견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점을 육성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힘.
⚪ 장시성 정부는《실시의견》을 통해 주민 취업 보장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힘.
- 근로자 기본양로보험 회사측 부담 비율을 16%로 하고, 단계적으로 실업보험과 산재보험료율을 낮추는 정책 시행을 2021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함.
- 조건에 부합하는 감원을 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한 기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실업보험료의 50%를 환급해주기로 함.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실업보험료를 100% 환급해준다고도 밝힘.
- 또, 중점 업종과 중점 계층 취업에 주안점을 두기로 함. 이와 관련해 장시성 소속 국유기업과 장시에 소재한 중앙국유기업을 비롯해 장시성의 특색 경쟁 산업기업의 고용 잠재력을 적극 발굴하여 온·오프라인 채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임.
- 농민공(农民工∙농촌 출신 도시노동자)이 귀농과 농촌 전자상거래, 창업 등 방식을 통해 근거리에서 취업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방침도 제시함.
⚪ 《실시의견》은 시장 주체 보장과 관련해 기업 부담을 한층 더 경감하겠다는 점도 명시함.
- 국가와 장시성의 일련의 감세 및 비용 인하 정책 조치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지나치게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각 분야의 재정 지원 자금을 총괄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힘.
- 또, 여러 가지 채널로 사회자금을 조달하고 임대료 혜택을 한층 더 확대하며 융자 비용과 요소 비용 등을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중소기업에 정책적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함. 뿐만 아니라,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환경도 개선해 나가기로 함.
*요소 비용: 기업주가 일정 기간 내에 임금, 지대, 이자 등 생산요소의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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