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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조 위안 노후 주거단지 개조 시장, 사회자본 참여
2020-06-10
□ 올해 중국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통해 도시 노후 주거단지 3만 9,000곳을 신규 개조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음식점 확충, 청결 강화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 노후 주거단지 개조 작업은 올해 ‘투자 안정’, ‘민생 촉진’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부동산 및 관련 업·다운스트림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고 있음.
- 쿵펑(孔鹏) 중국 칭화(清华)대학 건축학과의 지속가능한 거주단지 연구센터(可持续住区研究中心) 주임은 “노후 주거단지 개조 시장의 규모는 5조 위안(약 84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부동산 업종의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철강, 건축자재, 시멘트, 환경보호 등 산업뿐만 아니라 다운스트림인 인테리어, 가전 등 산업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5G, 인공지능(AI), 산업인터넷, 사물인터넷(IoT) 등 관련 인프라의 발전도 이끌 것”이라고 분석함.
- 업계 분석가들은 “노후 주거단지 개조 시장은 발전 잠재력이 크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수익 모델이나 사회자본의 적극성 등 방면에서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정책, 기업, 사회 등 다방면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함.
⚪ 지난 4월 14일, 중국은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 “정부, 시민, 사회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조 작업을 위한 자금 마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의 재정 보조,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이외에도 사회자본의 참여를 장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 그러나 노후 주거단지 개조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회자본을 유치함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수익 모델임. 일반적으로 개조 작업은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 주택 매매를 통한 수익 창출 가능성이 거의 없음. 또한 엘리베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양로시설, 도로 구축 등 공공시설에 투입된 자금은 향후 건물관리비, 주차장 사용료 등을 통해서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임.
- 이에 대해 쿵펑 주임은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상품 서비스의 수급관계와 서비스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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