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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교통운수부, 교통운수 분야 소비의 양적·질적 발전 방안 제시
2020-06-11
□ 중국 교통운수부(交通运输部)가 지난 8일《교통운수 분야 소비의 양적·질적 발전 촉진 관련 업무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做好交通运输促进消费扩容提质有关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내놨음.
⚪ 교통운수부는《통지》출범과 관련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党中央), 국무원(国务院)의 내수 확대에 관한 정책 결정과 안배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소비의 양적·질적 발전을 촉진하고 강대한 국내시장 조성을 추진하며,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 업무를 지원하고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도 전함.
⚪ 《통지》는 우선 교통 인프라 여건 개선을 통한 소비 잠재력 활성화를 제시함.
- 그중 하나로 도시간 교통 인프라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힘. △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 장강삼각주(长三角) 지역 △ 웨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 광둥·홍콩·마카오 경제권) △ 청위(成渝, 청두·충칭) 지역 경제권 등 중점 도시군(群)과 도시권을 중심으로 궤도(철도) 교통, 고속도로를 골격으로 하는 다층적인 고속 교통망을 조성한다는 방침임.
- 도시군, 도시권 중심 도시의 교통 인프라 건설을 완비하고 대중교통 발전에 힘쓰며 교통의 통합 수준을 높여, 도심 통근 1시간, 도시군 2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 교통 네트워크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기로 함.
⚪ 《통지》는 또, 교통운수 서비스 품질을 높여 소비 고도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이를 위해 여객운수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객의 환승 서비스를 최적화하며, 승차권 판매 서비스 수준과 생활 물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로 함.
⚪ 이밖에도 교통운수 분야의 업종간 융합을 촉진하여 신(新)소비를 육성한다는 방침을 밝힘.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교통운수 분야의 녹색소비 발전을 촉진하기로 함. 중국 각 지역에서 신에너지 버스와 택시의 보급·응용을 확대하고 도시 대중교통과 물류 배송차량의 ‘전기차화’와 ‘청정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로 함.
- 노후 디젤 화물차 퇴출에도 속도를 내며, 도로 운수 분야에서의 신에너지 자동차 사용 안전과 운영·유지보수 관련 표준과 규범 수립도 검토한다는 방침임.
- 또, 물류기업이 환경에 부합하는 순환 가능한 포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중복 포장이나 과도한 포장을 피하며, 자원의 재활용과 순환 활용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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