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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산둥, 기업 안정과 취업 확대, 민생 보장 위한 조치 출범
2020-06-11
□ 산둥성(山东省)이 기업 안정과 취업 확대, 민생 보장을 위한 10개 조치를 제시함.
⚪ 산둥성 정부는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과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 임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중국 전국 양회(两会)의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조치를 기초로《주민 취업·기본 민생·시장주체 보장 업무 이행에 관한 10개 조치(关于抓好保居民就业、保基本民生、保市场主体工作的十条措施, 이하 ‘조치’)》를 출범함.
- 《조치》는 개인사업자와 영세기업 등 시장주체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 지원에 초점을 맞춰 더 많은 실질적 혜택을 시장주체에게 돌리고, 주민 취업과 기본 민생 보장에 견실한 버팀목을 제공하는 데에 취지를 두었음.
⚪ 《조치》는 세제 정책에는 ‘감면’ 방안을, 금융 지원책에는 ‘확대’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점을 명시함.
- 6대 업종의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1분기 부동산세와 도시토지사용세를 면제하기로 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동안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면제해 준 경우, 임대료 면제 부분에 상응하는 부동산, 토지에 대해 임대료를 면제한 개월 수에 따라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를 감면하기로 함.《조치》에 제시된 정책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금융 방면에서는 2020년 한해 산둥성 전체 지방법인 금융기관이 신규 포용적 영세 신용대출 300억 위안(약 5조 487억 원)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며, 인민은행(人民银行) 지난(济南) 지점이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에 대해서 대출 원금 40%에 대해 무이자 재대출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힘. 이로써 기업 발전을 위한 강력한 신용대출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임.
⚪ 한편, 온라인 소매는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해결책으로 선택한 방법 중 하나임.
- 산둥성은 이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농촌 진출 시범현(电子商务进农村示范县)’ 구축을 추진하고 영세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지도 훈련을 강화한다고 밝힘.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전자상거래 농촌진출 시범현’ 자금 항목에서 지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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