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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취업 안정·발전 촉진 위한 26개 조치 출범
2020-06-12
□ 상하이(上海) 정부가《취업 안정과 발전 촉진 업무의 진일보 완수에 관한 실시의견(关于进一步做好稳就业促发展工作的实施意见, 이하 ‘실시의견’)》을 발표함.
⚪ 《실시의견》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과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 목표를 중심으로 ‘취업 안정’을 전체 목표로 삼고, ‘주민 취업 보장, 기본 민생 보장, 시장 주체 보장’을 주요 맥락으로 한 7개 부분의 26개 조항의 내용을 담았음.
⚪ 《실시의견》은 시장 주체 보장에 주력하여 감세 및 일자리 안정,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 경영 비용 및 인건비가 높은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함.
- 일련의 조치를 통해 기업이 국내 시장을 개척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대외무역을 안정시키도록 유도해 기업의 사업 축소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임.
- 내수를 발굴하고 새로운 동력을 육성하는 등의 조치로 신산업, 신업태, 신모델이 취업 여지를 창출하고 확장하는 문제도 해소하기로 함.
- 이와 동시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관련 계층의 리스크 대응 역량이 비교적 취약한 문제도 해결하기로 함.
⚪ 《실시의견》은 고용업체의 고용 흡수를 장려하는 각종 보조금 정책을 통해 일부 노동자의 취업 경쟁력이 취약한 문제를 해소하고, 창업을 최적화해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창업자가 직면한 자금, 부지, 역량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도 밝힘.
- 상하이는 유연한 고용과 새로운 취업 형태를 지원하고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을 안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각종 중점 계층 취업에 장애가 되는 문제도 해소하기로 함.
- 이밖에도 직업 기능 향상을 위한 행동 추진, 직업 교육 기초역량 구축 강화를 통해 노동자의 취업 역량이 부족한 문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임. 또,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상하이에서 노동자의 질서 있는 취업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로 인재와 노동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 문제도 해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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