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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경제운영 임무 ‘진도표’ 제시, 기업 비용 인하 정책 6월 말 출범
2020-06-15
□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운영 방향을 제시한 정부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진도표’를 제시함.
⚪ 지난 11일 중국 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국무원의〈정부업무보고〉중점 임무 부처 분업 이행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落实<政府工作报告>重点工作部门分工的意见, 이하 ‘의견’)》을 공개함.
- 앞서 5월 2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정부업무보고 중점 임무 분업이 확정되었는데, 45개 분야의 51개 중점 임무가 국무원 유관 부처에 분배됨.
- 국무원 회의에서는 시장 주체와 어려운 취약 계층이 보편적이고 공평하게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특별히 강조함.
⚪ 주목할 점은 이번에 출범한《의견》은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점 임무마다 추진 및 완료 시점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임.
-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올해 취업 안정과 민생 보장을 우선시하고 탈(脫)빈곤과의 전쟁에서 결연히 승리하며,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小康社会, 모두가 넉넉히 잘사는 사회) 목표 임무 실현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밝힘.
- △ 도시 신규 취업 9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 6% 안팎, 도시 등록 실업률 5.5% 안팎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 3.5% 안팎 △ 수출입 안정 및 질적 향상 촉진, 국제수지 균형 △ 주민소득과 경제의 동반 성장 △ 현행 기준에서 농촌 빈곤 인구 전체와 모든 빈곤 현(县)의 빈곤 탈피 △ 중대 금융 리스크 효과적 방어 △ 단위 국내총생산(GDP)당 에너지 소모와 주요 오염물질 배출량 지속적 감축 등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 기간 안에 목표 임무 달성에 노력하기로 함.
- 추진 진도와 관련해서《의견》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재정부(财政部), 인사부(人社部),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상무부(商务部), 인민은행(人民银行), 해관총서(海关总署),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 국가외환국(国家外汇局) 등 부처가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분업하여 12월 말 전까지 완수할 것을 명시함.
⚪ 한편,《의견》은 기업의 생산·경영비용 절감과 관련해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 공·상업용 전기세 5% 인하 정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 광대역 사용료와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 15% 인하 등의 조치를 제시했는데, 관련 임무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재정부 등 부처가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분업하여 6월 말 전까지 관련 정책을 내놓고 연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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