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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정부업무보고’ 중점 업무 부처 분업 이행에 관한 문건 출범
2020-06-15
□ 중국 정부가 양회(两会)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중점 업무에 대한 부처 분업 이행에 관한 문건을 내놨음.
⚪ 지난 11일 중국 정부는《국무원의〈정부업무보고〉중점 임무 부처 분업 이행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落实<政府工作报告>重点工作部门分工的意见, 이하 ‘의견’)》을 출범함.
- 《의견》은 정부업무보고의 중점 임무에 대한 명확한 완료 시점을 제시함. 일부 정책은 6월 말 전에 출범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 기업 생산·경영비용 절감 △ 기업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 요소 시장화 배치 개혁 추진 △ 외자 및 대외무역 안정 등이 포함됨.
⚪ 그 중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높은 창업판(创业板·벤처기업 전용증시) 개혁 및 등록제 시범 이행 관련 정책은 6월 말 전에 출범해 연내 추진될 예정임.
- 지난 4월 27일부터 다수 창업판 개혁 정책의 의견수렴안이 발표된 이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证监会·증감회)와 증권거래소는 줄곧 연장 근무를 하며 시장의 피드백에 따라 제도와 규칙을 미세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이밖에도《의견》은 ‘기업의 채권 융자 확대 지원’과 관련해 인민은행(人民银行),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발개위), 증감회 등이 책임을 지고 8월 말 전까지 관련 정책을 출범해 연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언급함.
⚪ 《의견》은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대폭 축소하고 국경간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리스트를 내놓으며, 중서부 지역에 자유무역시험구(FTZ)를 증설하고 새로운 서비스 무역 혁신 발전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일련의 외자 및 대외무역 안정 조치에 관한 추진 시점을 명확히 제시함.
- 그중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축소 임무와 관련해 발개위와 상무부(商务部) 등 부처가 직책에 따라 책임지고 분업하여 6월 말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함.
- 지난 2013년 첫 번째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가 출범한 이후 현재,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5차례 수정을 거쳐 당초 190개 조항이었던 특별조치가 2019년 전국버전은 40개 조항으로, FTZ버전은 37개 조항으로 축소됨.
- 올해 양회 기간 닝지저(宁吉喆) 국가발개위 주임은 “올해도 계속해서 외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를 크게 축소하여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분야의 개방 수준을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외국인 투자금지(또는 제한) 업종, 분야, 업무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업종, 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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