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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35년 산림율 26% 달성 목표, 사회자본 참여 장려
2020-06-15
□ 중국 정부가 2035년까지 산림율 26%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이를 위한 사회자본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 지난 6월 1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가《전국 중요 생태시스템 보호 및 복원 중대공정 종합계획(2021~2035년)(全国重要生态系统保护和修复重大工程总体规划(2021-2035年), 이하 ‘계획’)》을 인쇄·발행함.
- 《계획》은 여러 목표를 제시했는데 △ 2035년까지 산림율 26% 달성 △ 산림축적 규모 210억 입방미터(㎥) △ 천연 산림면적 보유량 2억 헥타르(ha) 안팎 유지 △ 초원 종합 식피율 60%까지 확대 등 다수의 목표를 제시함.
⚪ 《계획》은 중국 자연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함.
- 이에 대해 △ 생태계 질적 기능 문제가 두드러지고 △ 생태 보호 부담이 여전히 크며 △ 생태보호 및 복원 시스템이 부족하고 △ 수자원 보장이 도전에 직면했으며 △ 다원화된 투자 메커니즘이 구축되지 않았고 △ 과학기술의 뒷받침 역량이 부족하다는 등 6개 문제를 제시함.
- 특히《계획》은 공정 건설이 여전히 정부 투자 위주이며 투자 루트가 단조로워 자금 투입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함.
⚪ 6월 11일 열린 특별 언론브리핑에서 저우위안보(周远波) 자연자원부 국토공간생태복원사(国土空间生态修复司) 사장(司长)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투입하는 동시에 정책적 호재를 방출함으로써 사회자본, 사회역량의 생태 보호에 대한 동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잠재력을 발굴하도록 해, 아름다운 강산을 귀중한 자산으로 전환하는 통로를 원활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실제로《계획》은 자연을 복원하는 이가 수익을 얻는다는 원칙에 따라, 일정 기한의 자연자원 자산 사용권(自然资源资产使用权)과 같은 재산권을 부여하고 투자 활성화 정책을 제정해 사회투자 주체가 생태 보호 및 복원에 종사하도록 장려하는 등의 5가지 조치를 제시함.
*식피율: 식물 군집을 구성하는 각 종류가 지표면을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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