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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생태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종합계획 출범
2020-06-15
□ 6월 1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전국 중요 생태시스템 보호 및 복원 중대공정 종합계획(2021~2035년)(全国重要生态系统保护和修复重大工程总体规划(2021-2035年), 이하 ‘계획’)》이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中央全面深化改革委员会) 제13차 회의의 심의를 통과해 정식 인쇄·발행했다고 밝힘.
⚪ 《계획》은 2035년까지 중요 생태계 보호와 복원 중대 공정 실시를 통해 생태 보호 및 복구 작업을 전면 강화하고 중국 전국 산림, 초원, 황무지, 강·호수, 습지, 해양 등 자연생태계 상황의 근본적인 호전을 실현하며, 생태계의 질을 뚜렷하게 개선하고 생태 서비스 기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생태 안정성을 현저히 강화할 것을 요구함.
⚪ 《계획》은 산림율이 26%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습지 보호율을 60%까지 제고하며 수토 유실 종합 정비 면적을 5,640만 헥타르(ha)까지 추가로 늘리고, 75% 이상의 정비 가능한 사막화 토지는 정비한다고 밝힘.
- 이밖에도 해양 생태계 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자연 해안선 보유율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국가 공원을 주체로 하는 자연보호지가 육지 국토 면적의 18%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및 관련 서식지를 전면 보호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 특히 중국 각지 경제·사회 발전 단계에 입각하고 중점 문제를 정확하게 겨냥하여 단계적인 목표 임무를 밝히고 중대 프로젝트 진도 속도와 실시 강도를 과학적으로 파악해 지속 가능한, 장기적으로 효율적인 건설 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촉진할 것을 명시함.
- 2020년 말 전까지 관련 부문은《계획》에 따라 각종 중대 공정 특별 건설 계획을 마련하고,《계획》과 중국 중요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중대 프로젝트를 연계한 ‘1+N’ 계획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2021~2025년에는 국가 중점 생태 기능구, 생태 보호 마지노선, 중점 국가급 자연보호지 등 지역적 생태 보호 및 복원에 박차를 가해 중점 지역의 핵심적인 생태문제들을 해결할 방침임.
- 또한, 2026~2035년에는 각종 중대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견실한 생태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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