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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각지에서 노후 주거단지 개조 사업 속도
2020-06-17
□ 중국 각지에서 노후 주거단지 개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两会) 기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통해 노후 주거단지 3만 9,000곳을 신규 개조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음식점 확충, 청결 강화 등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2020년 도시 노후 주거단지 개조 사업과 연관된 주민은 700만 가구에 육박하며 2000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단지가 중점 개조 대상임.
- 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11일까지 이미 23개 성(省)이 ‘2020년 노후 주거단지 개조 계획’을 발표함.
⚪ 이번 노후 주거단지 개조 사업과 관련해 류샹펑(刘翔峰) 중국거시경제연구원(中国宏观经济研究院) 시장소(市场所) 연구원 겸 연구실 주임은 3가지 특징을 제시함.
- 첫째, 민생 보장과 투자 안정, 내수 견인이라는 중요한 수단으로 노후 주거단지 개조 사업이 전통적인 부동산 업계 업스트림인 철강, 건축자재, 시멘트 등과 다운스트림인 인테리어, 가전 등 업종을 견인할 것이란 점임.
- 둘째, ‘신(新) 인프라’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점임. 개조를 거친 노후 주거단지는 ‘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주거단지의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커넥티드화’, ‘디지털화’를 실현하여 스마트 커뮤니티를 구현할 것이란 설명임.
- 셋째는 정부와 지방, 사회, 자본이 공동으로 개조 사업에 참여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언급함. 노후 주거단지 개조에 쓰이는 자금을 정부와 주민사회가 합심하여 공동 부담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사회자본이 개조와 운영에 참여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고 소개함.
⚪ 하지만 개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함. 주민이 출자에 소극적이며 기업의 참여 적극성도 높지 않아, 노후 주거단지 개조 사업이 정부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임.
- 류샹펑 주임은 사회자본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노후 주거단지 개조 사업의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들었음. 그는 “개조 사업에는 엘리베이터, 수도·전력망, 주차장, 의료 및 유치원, 양로시설 등 공공시설 구축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데 단지 관리비와 주차비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라면, 사회자본 투자자들이 보기에 투자 회수 주기가 비교적 길고 수익성이 낮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함.
- 주거단지 관리 서비스가 취약하다는 점도 노후 주거단지의 문제점으로 지목됨. 이와 관련해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는 최근《2020년 노후 주거단지 종합 관리업무 방안(2020年老旧小区综合整治工作方案)》을 내놓고, 개조 공사 준공과 검수 완료 후 시행 주체가 주거단지 관리 서비스 기업에 시공 관련 자료를 넘겨주고 해당 기업이 적시에 단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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