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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베이징, 80개 노후 주거단지 개조 사업 착수
2020-06-17
□ 베이징(北京) 정부가 노후 주거단지 80곳에 대한 개조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힘.
⚪ 지난 5월 22일 발표된 2020년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신형 도시화를 심층적으로 추진할 것이 언급됨.
- 중심 도시와 도시군(群)의 종합적인 견인 역할을 끌어내 산업을 육성하고 취업을 늘린다는 방침임. 또, ‘집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기조를 견지하고 도시별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고도 밝힘. 주민 편의 시설을 개선하여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방침도 제시함.
- 2020년 중국의 부동산 관련 업무 중점이 ‘신형 도시화 추진’과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집중될 전망으로, 최근 들어 노후 주거단지 개선 등 도시 재개발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징시 주택·도농건설위원회(北京市住房和城乡建设委)도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北京市发展和改革委员会)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최근《2020년 노후 주거단지 종합 관리업무 방안(2020年老旧小区综合整治工作方案, 이하 ‘방안’)》을 출범함.
- 베이징시는《방안》을 통해 올해 안에 노후 주거단지 80곳에 대한 정비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힘. 그중 노후 주거단지 50곳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와 관련한 12억 8,000만 위안(약 2,190억 원) 규모의 고정자산투자를 완료하기로 함.
- 베이징의 이번 노후 주거단지 개조 사업에는 △ 시청구(西城区) △ 차오양구(朝阳区) △ 펑타이구(丰台区) 등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포함됨. 시청구의 경우, 차이위안제(菜园街) 및 짜오린난리(枣林南里) 판자촌 개조가 사업 범위에 포함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베이징시도 노후 주거단지 개조 사업에 있어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증축 등의 사업을 포함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방침도 밝힘.
- 옌웨진(严跃进) 이쥐연구원(易居研究院) 싱크탱크 연구총감은 “도시 발전은 주택 건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환경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취약점 보완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며 “특히 도시 공공시설 등 측면이 강화될 것이며 노후 주거단지 개조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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