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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가발개위, 현(县) 도시화 취약점 보완 강화 업무 추진
2020-06-17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발개위)가《현(县) 도시화 취약점 보완·강화 업무 가속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快开展县城城镇化补短板强弱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과 인도가 필요한 공공 분야를 겨냥해 4개 분야에서 17개 건설 임무를 제시하고, 17개 각각의 건설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건설 내용을 밝힘.
- 발개위 규획사(规划司·국) 관계자는 “현(县) 도시의 도시화 취약점 보완·강화에 속도를 내야하는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두드러진 취약점 보완에 신경을 써야한다”라고 강조함.
- 그는 “이는 단기적으로는 투자를 견인하고 소비를 촉진하며 내수 확대 전략 실시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도시화 공간 구도를 최적화하고 도농간 융합 발전을 추진하며 인민의 행복감을 고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 《통지》는 이를 위해 중점 임무를 제시하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명시함. 그 중 하나는 공공 서비스 시설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의료위생 시설과 관련해 △ 현급(县级) 종합병원(중의학 병원 포함)의 기준을 높이고 개선하며 △ 현급 질병관리통제센터의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고 △ 현급 여성·영유아 위생건강 서비스 기관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함.
- 이밖에도 △ 환경위생 시설 개선 및 역량 확대 △ 시정(市政) 공용시설 개선 및 고도화 △ 산업 육성 시설 질적 개선 및 효율 제고 등의 중점 임무가 포함됨.
⚪ 《통지》는 또, 구체적인 목표임무를 제시함. 그 중 하나는 목표 지역을 분명히 하는 것임.
- 각 지역에서는 도시화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공자원을 통합 배치하고 현(县)의 신형 도시화를 위해 자원을 중점 투입하며, 각종 공공시설을 건설할 때 인근 지급시(地级市·성(省)과 현 사이의 행정구역) 도심 동종 시설과의 연계성에 중점을 둘 것을 강조함.
- 또한, 현급시 도심을 비롯해 진(镇·지방 소도시) 지역의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인 비(非) 현급정부 소재지의 ‘특대형 진’ 역시 도시화 취약점 보완을 위한 목표 지역에 포함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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