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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19 특별국채 발행 시작, 1,000억 위안 우선 발행
2020-06-17
□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국채의 발행을 발표한 가운데, 1,000억 위안(약 17조 원)의 특별국채를 우선 발행하기로 함.
⚪ 지난 15일 중국 재정부(财政部)는 통지를 통해 “재정 자금 마련과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사회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2기 전염병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힘.
- 통지에 따르면, 이번 경쟁 입찰에 부치는 특별국채는 5년물과 7년물 각각 500억 위안(약 8조 5,000억 원) 총 1,000억 위안 규모로, 19일부터 금리를 계산해 23일부터 장내 거래에 들어갈 예정임.
⚪ 코로나19 방역 특별국채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재정에서 통일적으로 발행하는 특수 국채임.
- 이번 특별국채는 재정적자가 아닌 국채 한도액으로 포함되며, 확보한 자금 전체가 지방에 전달돼 공공보건 등 인프라 구축과 전염병 방역 관련 지출에 사용될 계획임.
- 올해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는 “올해 재정 적자율을 3.6% 이상으로 설정해 재정적자 규모를 작년 대비 1조 위안(약 170조 원) 늘릴 것이며 동시에 1조 위안의 코로나19 방역 특별국채를 발행하겠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음. 이 2조 위안(약 340조 원)의 자금은 특수 이전지급 시스템을 통해 중간에 있는 성(省)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일선 정부 조직인 시(市)와 현(县)으로 전달되며, 고용 안정, 민생 보장, 시장 주체 보장 등에 사용될 예정임.
⚪ 류이(刘怡) 베이징대학(北京大学)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적자율 인상과 코로나19 방역 특별국채의 발행은 ‘6개 안정(六稳, 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시장 전망 안정)’과 ‘6개 보장(六保, 주민 취업, 기초 민생, 시장 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공급 사슬 안정, 기층 운영 보장)’ 임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제의 질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안배”라고 평가함.
⚪ 한편, 중국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특별국채를 발행한 바 있음.
- 1998년 4대 국유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2,700억 위안(약 45조 9,000억 원)의 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했으며, 2007년에는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中国投资有限责任公司, CIC)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조 5,500억 위안(약 263조 5,000억 원)의 특별국채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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