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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 잇달아
2020-06-18
□ 최근 중국 중앙정부 부처에서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 양로, 의료,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조정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
⚪ 올해 중국 정부는 시장 주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동시에 주민의 사회보험 보장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임.
- 관련 부처에서는 일련의 조치를 마련해 사회보험 개혁에 속도를 내고 사회보험기금의 통합 수준을 높이며, 사회보험기금을 보강하기 위해 일부 국유자본을 투입하고 다층적,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완비한다는 계획임.
⚪ 지난 9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国务院常务会议)에서는 “올해 국가에서 확정한 감세 및 비용 인하 규모는 2조 5,000억 위안(약 429조 원)으로, 그중 시장 주체 부담 경감을 위한 사회보험료 감면 액수가 1조 6,000억 위안(약 27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이 하반기에 실현될 예정”이라고 밝힘.
-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한편, 주민의 사회보험 보장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임.
⚪ 중국 전체 3억 명에 육박하는 노년층이 양로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에 충분한 액수 지급을 보장해야 하는데, 올해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는 정년퇴직자의 기본양로금과 도농 주민 기본양로금 최저 기준을 인상할 것을 언급함.
-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社部·인사부), 재정부(财政部)가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기업 정년퇴직자 기본양로금은 16차례의 지속적인 인상을 거쳐 전체 인상폭이 5%에 이를 전망임.
⚪ 중국 각지에서도 양로금 관련 조정 방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음. 산둥성(山东省)은 지난 6월 7일 통지를 발표하고 2020년 6월 말 전까지《산둥성의 2020년 정년퇴직자 기본양로금 조정 방안(山东省2020年调整退休人员基本养老金方案)》을 검토하여 제정하겠다고 밝힘.
- 이밖에도 톈진(天津), 네이멍구(内蒙古), 저장(浙江), 안후이(安徽), 광둥(广东), 충칭(重庆), 산시(陕西) 등지에서도 도농 주민 양로보험 납부 기준을 조정함.
⚪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장 수준도 높아지고 있음. 정부업무보고와 2020년 국민경제·사회 발전계획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주민의 의료보험 1인당 재정 보조 기준을 30위안(약 5,140원) 늘리기로 함.
- 실업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하여 사회보험 가입 1년이 안된 농민공(农民工∙농촌 출신 도시노동자) 등 실업자를 거주지역의 실업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함. 이와 관련해 중국 인사부와 재정부는 최근《실업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关于扩大失业保险保障范围的通知)》를 발표하고, 실업자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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