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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해 철강·석탄 업계 전략적 인수합병·재편 적극 추진
2020-06-19
□ 중국 정부가 올해 철강과 석탄 업계의 전략적 인수합병(M&A)과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최근 국가발전개혁워원회(国家发改委),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재정부(财政部),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务院国资委) 등 6개 부처는《2020년 중점 분야의 생산과잉 해소 업무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0年重点领域化解过剩产能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생산과잉 해소 목표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지역과 중앙국유기업이 관련 임무를 2020년 말 전까지 전면 달성하도록 요구함.
- 이와 동시에 중국의 국가 유관부처가 철강, 석탄 업계의 생산과잉 해소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한 특별 감독·검사와 추출 검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이미 퇴출한 생산능력이 다시 복구되는 상황을 단호히 방지할 것이라고 밝힘.
⚪ 올해 철강 업종에 대한 생산과잉 해소 중점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생산능력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힘.
- 이를 위해 시장화 수단을 통해 낙후된 생산능력을 도태하고 산업 구조 고도화를 실현하여 해당 업종의 생산능력을 통제하는 ‘생산능력 치환(产能置换)’과 관련 프로젝트의 등록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방침임. 중국 각지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 철강 제련 생산능력 확장 프로젝트를 등록하는 것을 금지함.
- 주동적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 구축도 모색한다는 방침임. 위성 원격탐지기술, 위성 적외선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해 철강기업과 관련 기업의 생산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중국 국유전력기업인 국가전망(国家电网), 남방전망(南方电网)과 협력하여 철강기업 및 관련 기업의 전력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시에 위법적인 생산능력 확장 건설과 생산 행위를 적발한다는 계획임.
- 또, 기업이 전략적 M&A와 재편을 시행하도록 장려하기로 함. 기업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인도하며 시장화 운영이라는 원칙에 따라, 조건이 갖춰진 기업이 지역 및 소유제를 뛰어넘는 M&A와 재편을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철강 업계의 전략적 중대 M&A와 재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업 집중도 향상을 촉진하기로 함.
⚪ 이밖에도《통지》는 올해 석탄 업종 생산과잉 해소 중점 업무와 관련해 양질의 선진 생산능력을 육성·발전시키고, 석탄 업계 M&A와 재편에 속도를 내며 석탄 비축 수준을 부단히 향상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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