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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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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 어려운 상업·무역 중소영세기업 대출 상환 연기

2020-06-23

□ 후베이성(湖北省) 정부가 사정이 어려운 상업·무역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기간을 연기해주기로 함.

⚪ 지난 19일 후베이성 인민정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한 상업 소비 촉진 조치(应对疫情影响进一步促进商业消费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조치》는 비용 및 부담 경감, 어려움 해소 조치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업·무역·유통업계 납세자에 2020년 부동산세, 도시 토지 사용세 등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 승인을 거쳐 법에 따라 이를 적게 징수하거나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힘.
- 또, 은행이 더욱더 많은 분할 상환 방안을 상업·무역·유통 기업에 제시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임. 
- 2020년 1월 25일 이후 대출이 만기된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 은행 금융기관이 한시적으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기한을 2021년 3월 31일로 연기하고 벌칙 금리도 면제해주기로 함.

⚪ 소비 환경 조성과 관련해《조치》는 요식업 기업이 지정된 시간에 특정 구역 안에서 실외에 테이블이나 노점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함. 길거리 매장의 매장 밖에서의 장사와 대형 쇼핑몰의 한시적인 길거리 판촉도 허용함.
- 온라인 플랫폼이 자영업자에 플랫폼 서비스료를 인하해 줄 것을 장려하고, 인하폭이 50% 이상이 되게 하거나 요율을 10% 이내로 낮춘다는 방침도 밝힘.   

⚪ 이와 동시에 소비쿠폰 발행을 장려하고 요식업,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무역·유통업계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임.
- 빈번하게 상업 판촉 활동을 진행하는 쇼핑몰에 대해서는 보고 및 등록을 한 차례만 하도록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비슷한 내용의 판촉 활동을 여러 번 개최하는 경우에도 한 차례만 허가를 받도록 함.
- 이밖에도 임시로 정차한 택배배송 차량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공공안전과 무관하다면 알림이나 지도, 경고 등의 방식으로 포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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