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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1~2023년 신에너지차 의무 생산 비율 제시
2020-06-24
□ 중국 정부가 신에너지차 의무 생산 비율을 의미하는 2021~2023년 신에너지차 포인트 비율을 명확히 제시함.
⚪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이하 공신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신부와 재정부(财政部) 등 5개 부처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승용차 기업 평균 연료 소모량 및 신에너지차 포인트 병행 관리방법〉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乘用车企业平均燃料消耗量与新能源汽车积分并行管理办法〉的决定》)》을 공개한다”고 밝힘.
- 이를 통해 2021~2023년 신에너지차 포인트 비율 요구를 각각 14%, 16%, 18%로 제시함.
⚪ 지난 2017년 9월 중국 정부가《승용차 기업 평균 연료 소모량 및 신에너지차 포인트 병행 관리방법(乘用车企业平均燃料消耗量与新能源汽车积分并行管理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한 이후, 중국의 신에너지차 업계의 기술 혁신과 생산 및 보급 수준이 안정적으로 향상됨.
-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량은 106만 대로 5년 연속 세계 1위를 달렸음. 업계 평균 연료 소모량이 100킬로미터(㎞)당 5.5리터(L)로 2016년보다 10% 이상 낮아졌음.
⚪ 하지만《방법》시행 과정에서 기술 기준을 시급히 갱신해야할 필요성과 기업의 화석연료자동차 에너지 절감 기술 측면의 투자 부족, 포인트 거래 시장의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함.
- 공신부 산업정책·법규사(产业政策与法规司), 설비공업1사(装备工业一司)의 한 책임자는 “2018년도 및 이전에는 신에너지차 포인트 비율이 평가 요구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이 생산한 모든 신에너지차는 플러스(+) 점수를 받아 점수를 비교적 많이 부여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지적함.
- 또, “업계 기술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어 차량별로 주행거리가 계속 늘어나면서 차종에 따른 배점 기준도 향상 조정됐는데, 2018년도 신에너지차의 평균 배점은 3.9점으로 예상보다 30%가량 높아 신에너지차에 부여되는 점수가 한층 더 늘어났다”고 덧붙임.
- 상기 책임자는 “신에너지차 포인트 비율이 강제적으로 평가에 포함되고 연료 소모량에 대한 요구도 한층 더 엄격해지면서 포인트 시장의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거래 가격도 시장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여 업계의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언급함.
*신에너지차 포인트 제도: 중국의 일정 규모 이상 자동차 업체는 일정 비율 이상의 신에너지차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데, 이 비율은 2020년 12%에서 이번에 발표된 2021~2023년 각각 14%, 16%, 18%로 제시됨. 이를 어기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포인트를 사서 채우거나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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