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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자동차 업계 ‘더블 포인트’ 제도 관리 방안 개정
2020-06-24
□ 지난 22일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이하 공신부)와 재정부(财政部)를 비롯한 5개 부처가《〈승용차 기업 평균 연료 소모량 및 신에너지차 포인트 병행 관리방법〉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乘用车企业平均燃料消耗量与新能源汽车积分并行管理办法〉的决定》, 이하 ‘결정’)》을 발표함.
⚪ 《결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에너지차 의무 생산 비율을 의미하는 신에너지 자동차 포인트 비율 평가 요구를 각각 14%, 16%, 18%로 제시함.
- 중국 공신부 관계자는 “상기 포인트 비율은 업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포인트의 균형과 제5단계 연료소모 기준 만족, 기존에 정한 산업발전 목표 실현을 총괄적으로 고려한 것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얻은 수치”라고 소개함.
- 상기 비율 요구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2025년까지 승용차 신차의 평균 연료 소모량이 100킬로미터(㎞)당 4.0리터(L)에 이르도록 하고, 신에너지차의 생산·판매 비중이 자동차 총량의 20%에 이르도록 한다’는 목표를 실현할 것으로 예상함.
⚪ 업계 관계자들은 “더블 포인트 비율 요구를 명확히 제시한 것 외에도《결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인 승용차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조치를 늘린 것”이라고 보았음.
- 전통적인 승용차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는 것은 현재 중국 자동차 업계가 풀어야할 숙제임. 중국 자동차 업계 전문가인 쑨헝정(孙恒政)은 “현행 관리 제도의 틀 속에서 승용차 업계의 평균 연료 소모량 감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 토종 브랜드 자동차 기업의 일부 전통 차종의 연료 소모량은 줄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어, 기준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함.
⚪ 기업이 에너지 절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결정》은 처음으로 저(低) 연료 소모 승용차의 개념을 제시함.
- 《결정》은 또, 연료 소모가 낮은 차종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에 대해 신에너지차 포인트 기준 도달 여부를 정산할 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도 밝힘.
- 쑨헝정은 “《결정》시행 후, 자동차 기업은 신에너지차 생산량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포인트를 올리는 것 외에도 전통 화석연료차의 연료 소모를 낮추는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하이브리드차(Hybrid Vehicle)가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보았음.
*더블 포인트(双积分) 제도: 각 기업이 생산(수입)하는 승용차의 평균 연료소모량과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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