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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국무원, 수출상품 내수 전환 지원 10개 조치 제시
2020-06-24
□ 6월 22일 중국 국무원판공청(国务院办公厅)은《수출상품의 내수 전환 지원에 관한 실시의견(关于支持出口产品转内销的实施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의견》은 △ 내수로 전환된 상품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 효과적인 투자 견인 역할을 발휘하며 △ 소비 수요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 융자 서비스와 지원을 이행하는 등 방면에 관한 10개 조치를 제시하며 수출상품의 내수 전환에 힘을 기울일 것을 언급함.
⚪ 《의견》은 수출상품의 내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한다고 밝힘.
- 2020년 말 이전에 수출 목적국 기준에 따라 생산했으며 관련 표준기술 지표가 중국의 강제성 표준 요구에 부합하는 수출상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내수용으로 전환된 경우, 기업이 관련 서면 서약을 함으로써 ‘자기적합성선언’ 방식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힘. 또, 법률 법규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를 것을 명시함.
⚪ 《의견》은 융자 서비스를 이행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함. 각종 금융기관의 수출상품 내수 전환에 대해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공급체인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강화하며 실제 상황에 맞게 내수 보험 항목 하의 보험증권 융자 업무를 전개하기로 함.
- 또한, 유동성 자금 대출 등 자금회전형 신용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매출채권, 재고, 기계 설비, 창고증권, 주문서 등에 대한 담보융자를 적극 진행하며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바탕으로 중소 영세 대외무역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업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제시함.
⚪ 중국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의 팡차오란(庞超然) 부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볼 때, 이 같은 조치는 기업이 한시적으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 개혁을 추진하고 국내외 표준이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촉진함으로써 국내외 두 시장, 두 자원의 연결성을 한층 더 높여 대외무역 기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음.
*자기적합성선언: 위험성이 적은 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공통규격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다는 선언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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