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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충칭, 외자유치 업무 완수에 관한 조치 출범
2020-06-25
□ 최근 충칭시(重庆市) 정부가《충칭시의 외자유치 업무 진일보 완수에 관한 조치(重庆市进一步做好利用外资工作若干措施, 이하 ‘조치’)》를 발표함.
⚪ 충칭의 대외개방을 견인하고 있는 양강신구(两江新区)의 충칭 자유무역시험구 양강신구관리판공실(自贸办)의 한 책임자는 “양강신구는《조치》의 관련 정책을 활용하여 4가지 측면에서 양강신구의 외자유치 수준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힘.
- 첫째는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는 것으로 2가지 ‘네거티브리스트’를 이행하고 디지털 경제, 금융 등 분야의 대외개방 추진에 속도를 내며, 외자기업이 새로 개방된 분야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관련 프로젝트가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임.
- 둘째는 투자 확대를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방침임. 양강신구는 이미 외자기업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을 두어 중점 기업에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현재 협상 중이거나 구축, 또는 생산 확대 중인 외자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하며, 기업별 맞춤형 조치와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시에 발전 과정 중에 생기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로 함.
- 셋째는 비즈니스 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한다는 방침임.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요구에 맞춰, 외자기업 투자에 대한 ‘팡관푸(放管服,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개혁을 보다 심화하기로 함. 외자 프로젝트 용지 계획 심사비준, 공사 건설 심사비준, 프랜차이즈 기업 심사등록, 국경간 융자 등 측면에서 새로운 요구를 관철하고, 특히 양강신구의 중점 산업 육성 방향에 맞춰 용지 심사 절차, 기업등록 절차, 건설 심사 절차 및 외국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외자기업의 투자 편의성을 한층 더 높이고, 양강신구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여 외자기업의 발전 자신감을 높이기로 함.
- 넷째로는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외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한다는 방침을 밝힘.
⚪ 한편, 양강신구 관할 구역의 외자기업은 이미 462곳에 달하며, 투자총액은 257억 달러(약 31조 원), 세계 500대 기업은 158곳이 진출한 것으로 집계됨.
- 충칭 자유무역시험구 양강신구 내에 있는 시장주체는 2만 4,000여 곳, 등록자본금은 총 4,000억 위안(약 68조 원)을 돌파함.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 list): 외국인 투자금지(또는 제한) 업종, 분야, 업무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업종, 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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