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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위건위, 방역 일상화 위한 정보화 지원에 관한 통지 발표
2020-07-01
□ 지난 6월 28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国家卫生委·위건위)가《정보화를 통한 전염병 일상화 방역 업무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做好信息化支撑常态化疫情防控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중국 각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하 ‘전염병’) 정보 모니터링 경보를 강화하고 지역 통합을 확대하며, 중국 질병예방통제 정보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강조함.
- 이를 통해 의료·보건기관은 질병 모니터링 데이터 기준에 근거해 중국 질병예방통제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를 교환하고 질병 통제, 의료, 실험실 등의 정보를 소통함으로써 의료보건기관, 질병통제기관이 전염병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임.
- 중대 전염병 치료 지정병원을 중심으로 정보 통합·공유를 강화하고 전염병 정보가 자동적으로 송달되도록 하며 전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요구함. 또한, 빅데이터를 적극 운영하여 중점계층 조사를 지원하고 전염병 방역의 중요한 부분을 파악해 정확한 방역 능력을 향상하도록 할 방침임.
- 이밖에도 위건위는 성(省)을 단위로 공항, 부두, 육로 국경지대 등 중점지역의 전염병 방역 정보 플랫폼 건설을 보완하며, 부문간 정보 공유와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을 주문함. △ 사람 추적 관리 △ 정보 신속 보고 △ 전염병 동향 분석 △ 긴급 지휘 처리 등 기능을 강화해 전염병 유입 방역을 지원할 것을 장려함.
⚪ 《통지》는 하나의 ‘건강QR코드’로 인적 이동을 통제·관리하는 ‘코드 통행(一码通行)’을 반드시 완비할 것을 강조함.
- 《통지》는 중국 각지에서 위건위에 확진·의심·양성검사·핵산검사·항체검사·환자 확산 및 호전 등 전염병 방역 관련 정보를 즉시 보고하고, 건강QR코드를 도입해 통일 관리할 것을 주문함.
- 전염병 방역 관련 제도 및 표준 구축을 강화하고 통행 안전을 의미하는 건강QR코드 ‘그린 코드’의 판정 기준과 ‘레드 코드’의 퇴출 메커니즘을 정비하여 건강QR코드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강조함.
- 또한, 관련 법률·법규와 안전 확보를 전제로, 건강QR코드와 전자 건강카드(코드) 등을 융합하여 대중의 코드 스캔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것을 언급함.
⚪ 이밖에도 위건위는 ‘인터넷 플러스(+) 의료건강’에 대한 규범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독려함.
- 각지에서 전염병 방역 기간 시행한 효과적인 방안을 널리 보급하고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며 △ 원격진료 △ 예약진료 △ 정보화 편의 서비스 △ 온라인 결제 △ 의약품 배송 △ 건강관리 등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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