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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5월 수출 세금 환급 규모 6,000억 위안 넘어
2020-07-03
□ 중국의 올 1~5월 수출세 환급 규모가 6,000억 위안(약 101조 8,800억 원)을 넘어섬.
⚪ 중국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통계에 따르면, 올 1~5월 수출세 환급 규모가 6,324억 위안(약 107조 3,820억 원)에 달했음.
- 지난 3월 17일 국가세무총국은 재정부(财政部)와 공동으로《일부 상품의 수출세 환급률 인상에 관한 공지(关于提高部分产品出口退税率的公告)》를 제정 및 발표하며, “1,464개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률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힘.
⚪ 대외무역 기업에 안정적인 자금 흐름이 매우 중요한 만큼, 세무 부처는 수출세 환급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산을 통한 신고 작업을 추진함.
- 그 결과, 중국 전역에서 수출세 환급의 평균 처리 시간이 20% 빨라진 것으로 집계됨. 5월 말 기준 전산을 통해 수출세 환급 신청을 한 기업의 수는 이미 전체 신고 기업의 93%를 차지했으며, 전산을 통한 세금 환급액은 전체 환급액의 96%를 차지함.
- 또, 세무 부처는 지난 2월 10일부터 수출세 환급 절차의 전 과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함. 현재까지 이미 29만 곳에 육박한 기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수출세 환급 절차를 밟았고, 이를 통한 환급액은 4,324억 위안(약 73조 4,220억 원)에 달했음.
⚪ 이러한 조치는 수출세 환급 처리 비용을 낮추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분석임.
- 판융(樊勇) 중앙재경대학(中央财经大学) 교수는 “수출세 환급 정책은 수출을 장려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견인 역할을 한다”라고 평가함. 그는 “수출세 환급률의 인상은 △ 기업의 경영 비용을 절감하고 △ 수출 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만연하고 대외무역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 대외무역 기업의 자신감을 증진하고 어려움을 돌파하도록 돕는 핵심적인 조치”라고 덧붙임.
⚪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향후 세무 부처는 수출세 환급 정책과 기업 우대 정책이 잘 이행되도록 할 것이며, 대외무역 기업에 더욱 우수하고 효과적인 납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로써 대외무역 기업의 난관 극복과 무역·경제의 안정적이며 질적인 성장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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