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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쑤저우·저장·상하이, 장강삼각주 통합 위한 22개 지원책 제시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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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일 상하이시(上海市),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이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장강삼각주 생태녹색 통합 발전 시범구 질적 발전 지원에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关于支持长三角生态绿色一体化发展示范区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措施, 이하 ‘조치’)》에 대해 소개함.
⚪ 《조치》는 2개의 성(省)과 하나의 시(市)인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이 장강삼각주 통합 발전 국가 전략을 관철하고 ‘장강삼각주 통합발전 시범구(이하 ‘시범구’)’ 건설 추진에 힘을 모으는 중요한 정책적 지원이자 개혁 조치임.
- 시범구 이사회의 토론과 상하이, 장쑤, 저장 정부의 심의를 거쳐《조치》가 7월 1일 공동 인쇄·발행됨.
- 《조치》는 △ 개혁 권한 위임 △ 재정·금융 지원 △ 토지용지 보장 △ 신 인프라 건설 △ 공공 서비스 공동 구축 및 공유 △ 요소 이동 △ 관리 및 서비스 혁신 △ 조직 보장 등 8개 방면에 대한 22개 조항의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함.
⚪ 그 중 ‘정책적 우대’ 원칙을 강조함. 즉, 당 중앙위원회(党中央)가 2012년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 18차 당대회) 이후 밝힌 전면적인 개혁 심화 조치에 따라 지방에 개혁 사업을 시범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범구가 개혁 사업을 집중 실시하고,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관련성과를 체계적 종합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힘.
- 상하이, 장쑤, 저장이 실시하는 개혁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는 모두 시범구에 보급,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승인한《장강삼각주 생태녹색 통합발전 시범구 총체방안(长三角生态绿色一体化发展示范区总体方案)》의 구체적인 권한 부여에 근거해 집행위원회는 성급 사업 관리 권한을 누리며, 시범구 내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분야를 제외한 지역간 투자사업 승인과 심사, 서류등록 관리 등을 책임진다는 내용을 분명히 밝힘.
⚪ 이밖에도 재정 및 금융 지원 확대에 대해《조치》는 상하이, 장쑤, 저장이 공동 출자해 시범구 재정 특별자금을 조성할 것을 밝힘. 3년 누계자금은 100억 위안(약 1조 6,967억 원) 이상으로 하고 이를 시범구의 건설 발전과 관련 사업 운영을 보장하는 데에 사용할 방침임.
- 이를 기초로 상하이, 장쑤, 저장은 시범구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특별 이전지급 및 지방정부 채권 등 방면에서의 재정 지원을 적극 쟁취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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