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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 상반기 부동산 규제 정책 300차례 넘게 발표, 역대 최고
2020-07-06
□ 올 상반기 중국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이 300차례 넘게 발표되며, 반년간 발표된 규제 정책 수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함.
⚪ 중위안부동산연구센터(中原地产研究中心)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전역에서 총 304차례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규제 정책이 발표됨.
- 이는 지난해 상반기(251차례) 대비 21% 증가한 것이며, 반년간 발표된 부동산 규제 정책 횟수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임.
- 통계에 따르면, 올 1~4월 부동산 규제 정책이 238차례 발표됐고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서 5월에는 발표 횟수가 35회로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6월은 31회에 그쳤음.
⚪ 장다웨이(张大伟) 중위안부동산(中原地产) 수석 애널리스트는 “5~6월 대부분의 부동산 정책은 인재 유치 정책 위주였으며,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라고 분석함.
- 중위안부동산연구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120개 이상의 도시에서 각종 인재 정책을 출범함. 인재 및 노동력 유치와 관련한 부동산 구매 보조금 정책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 또, 35개 이상의 성(省)이 정착 완화 정책을 마련했는데, 대부분이 일정 수준의 학력을 보유한 인재에 대한 정착 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알려짐.
⚪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들어 광저우(广州), 허난(河南) 주마뎬(驻马店), 산시(陕西) 바오지(宝鸡) 등 최소 12개 지역에서 부동산 완화 정책을 출범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거나 조정했다는 점임.
- 장 애널리스트는 “이는 각 지역 상황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는 ‘일성일책(一城一策)’정책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의 임의적인 성격이 지나치게 강했다”라며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중앙 정부의 대원칙을 위배한 사례”라고 보았음.
-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지역별 맞춤정책(因城施策)’ 기조를 견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음.
⚪ 하반기 부동산 정책 전망에 대해 장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규제의 문이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았음.
- 58안쥐커부동산연구원(58安居客房产研究院) 분원의 장보(张波) 원장은 “정부가 올 하반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특히 수요측 정책의 경우 첫 할부금 비율과 구매 제한 등의 정책이 완화될 여지는 제한적이다”라고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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