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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무원 상무회의, 국가 고신구 개방 확대 신호 보내
2020-07-07
□ 지난 7월 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常务会议)에서 국가 첨단기술산업개발구(高新区·고신구)의 개방을 확대한다는 뜻을 내비침.
⚪ 회의는 국가 고신구가 양질의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한층 더 확대된 개혁개방을 인도하고 모범을 보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솽촹(双创·대중창업, 만인혁신)’과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취업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함.
- 또한, 국가 고신구의 경험을 자유무역시험구(FTZ), 국가 자주혁신시범구(国家自主创新示范区) 등 관련 개혁 시범사업 정책에 적용하고, 혁신 정책의 선행 및 시범 적용을 강화하며 해외 인재에 장기 복수비자, 거류허가 등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시함.
⚪ 광둥성 위원회 당 간부학교(广东省委党校) 부총장이자 교수인 천훙위(陈鸿宇)는 “국가 고신구의 관리 체제는 잘 정비되어 있고 혁신과 산업발전 기능이 완비되어 있으며 자원배치 효율성이 높다. 만약 관련 개혁 시범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라고 밝힘.
- 중국의 국가 고신구는 지난 30여년의 발전을 거쳐 총 169곳이 조성됐으며 지역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질적 발전의 강력한 엔진으로 부상함.
- 2019년 중국 국가 고신구는 국내총생산(GDP) 12조 2,000억 위안(약 2,075조 원), 영업매출 38조 3,000억 위안(약 6,515조 원), 공업총생산 24조 8,000억 위안(약 4,219조 원), 납세액 1조 9,000억 위안(약 323조 원)을 달성했음. 국가 고신구 면적이 중국 전체의 0.1%에 불과하지만, 중국 전체 GDP와 세수의 12%를 기여함.
⚪ 천훙위 교수는 “경제가 질적 발전 단계로 진입하면서 국가 고신구도 체제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중요한 시기에 전 세계의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심도 있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국가 고신구도 또 다른 개혁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라고 보았음.
- 중국 과학기술부(科技部) 횃불센터(火炬中心)에서 이전에 발표한《2020년 국가 고신구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창업 흡수 업무 완수에 관한 통지(关于做好2020年国家高新区吸纳高校毕业生就业创业工作的通知)》에서도 국가 고신구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창업에 대한 핵심적인 매개체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주문함. 이는 이번 상무회의에서 제시한 솽촹, 대학 졸업자 취업 촉진과 맥락을 같이하는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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