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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상하이, 기업 안정·취업 보장 위한 ‘금융 18조’ 출범
2020-07-08
□ 최근 중국 인민은행(人民银行) 상하이(上海) 본부는 상하이 은행보험감독관리국(上海银保监局), 상하이 금융공작국(上海金融工作局) 등 6개 부문과《금융 지원을 통한 기업 안정과 취업 보장 업무 진일보 완수에 관한 지도의견(关于进一步做好金融支持稳企业保就业工作的指导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함.
⚪ 총 18개 구체적인 조치로 이루어진《의견》은 금융기관의 지원 강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고 융자의 공급 및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상하이 지역 기업의 융자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융자비용을 한층 더 경감할 것을 제시함.
⚪ 통화정책 수단을 잘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지원 확대를 독려하는 것이 이번《의견》의 주요 방향임.
- 《의견》은 중소 영세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대출량 증가, 비용 인하, 질적 개선, 지원 범위 확대’를 실현하고 상하이 영세기업에 대한 포용적 대출 규모를 올해 1,000억 위안(약 17조 원) 넘게 추가로 늘리는 데 힘쓸 것을 주문함.
- 《의견》은 금융기관이 2020년 6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영세기업 대상 포용적 대출에 대해 대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고 정책적 혜택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는 규정에 따라 지방 법인은행이 기한을 연장한 대출에 대해서 원금의 1%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규정에 따라 무이자 재대출을 통해 지방 법인은행이 영세기업에 새롭게 지급한 포용적 신용 대출을 매입하겠다고 밝힘.
⚪ 이밖에도 영세기업 대상 대출의 종합적인 융자비용을 낮추기 위해《의견》은 푸파은행(浦发银行), 상하이은행(上海银行), 상하이 농상은행(上海农商银行)이 리스크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우대 대출을 지급하고, 대출 금리는 동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참조해 최소한 0.25%p 낮추며 기타 상하이 소재 은행도 이를 참조하여 대출 업무를 시행할 것을 독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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