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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수 지역 P2P 대출기관 퇴출 임무 달성, 누계 기준 5,000여 곳 퇴출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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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다수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금융거래인 P2P(Peer To Peer) 대출기관의 퇴출 임무를 달성한 가운데, 누계 기준 5,000여 곳의 P2P 대출기관을 퇴출한 것으로 집계됨.
⚪ 인터넷금융 리스크 특별 정돈 업무가 개시된 이후, 중국 전역에서 누계 기준 5,000여 곳의 P2P 대출기관이 퇴출됨.
- 올 1분기 말 기준, 중국 전역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P2P 대출기관은 139곳으로 지난해 초 대비 86% 급감함. 대출 잔고는 지난 초 대비 75% 줄어들었으며, 대출자와 차입자의 수는 지난해 초 대비 각각 80%, 62% 감소함. P2P 대출기관 수와 대출 규모, 대출 참여자 수가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감.
⚪ 올해 들어 중국 다수 지역에서 P2P 대출기관의 퇴출 임무를 달성함.
- 최근 후베이(湖北)는 “인터넷 금융 특별 정돈 업무에 포함된 147개 P2P 법인 대출기관 중 법률과 규칙에 부합하고 검수를 통과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라며 “이에 현재까지 모든 P2P 대출기관의 영업을 중단했다”라고 발표함.
- 안후이성(安徽省) 지방금융감독관리국(地方金融监督管理局)은 “안후이 전역의 P2P 대출기관 94곳의 영업을 모두 중단하고 퇴출했다”라고 밝혔으며, 6월 18일 기준 장쑤(江苏) 역시 “216개 P2P 법인 대출기관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지하도록 했으며, 이로써 P2P 업종의 전면적 퇴출을 실현했다”라고 밝힘.
-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후난(湖南), 산둥(山东), 충칭(重庆), 허난(河南), 윈난(云南) 등 다수 지역에서 이미 관할 지역 내 P2P 사업을 모두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나머지 지역의 P2P 대출기관 역시 속속 퇴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하지만 P2P 플랫폼의 리스크 해소 업무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전문가들은 “△ 전자증거가 증거로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고 △ 원금·이자·중개 비용·기타 비용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데다가 △ 노림수 대출, 가짜 소송 등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P2P 안건의 사실 조사와 법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함.
⚪ P2P 대출기관 퇴출 임무가 완료시기에 진입함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와 이익 보호가 핵심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작년부터 중국은 P2P 대출 분야의 신용조회시스템 구축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 지난 5월 22일 기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으로부터 개인 신용조회 서비스 업무를 허가받은 바이항신용조회유한공사(百行征信有限公司)와 계약을 체결한 신용대출 데이터 공유기관은 1,000곳에 육박하며, 이미 20여 개 P2P 대출기관이 중앙은행의 신용조회시스템에 정식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힘.
*노림수 대출: 피해자를 유혹하거나 강압해 대부, 담보 등 계약을 맺은 후 대부 금액을 허구로 늘리거나 악의적으로 계약 위반 상황을 만드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작해, 소송, 중재, 폭력 등을 행사해 피해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범죄를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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