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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분석] 中 자유무역시험구 제6차 개혁 성과 적용·보급 방안 출범
2020-07-10
□ 지난 7월 7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자유무역시험구 제6차 개혁 성과 적용·보급 업무에 관한 통지(关于做好自由贸易试验区第六批改革试点经验复制推广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는 당 중앙위원회(党中央), 국무원의 정책 결정 및 안배에 따라, 자유무역시험구(FTZ) 소재 지역 및 유관부문에서 각자의 자유무역시험구 기능적 포지셔닝과 특색·특징을 잘 결합하여 제도 혁신 실천에 전력을 다한 결과, 자유무역시험구 제6차 개혁 시험 성과를 도출해 냈으며, 이를 중국 전국 범위에 적용·보급할 것이라고 밝힘.
- 《통지》의 부속문건인《자유무역시험구 제6차 개혁 시험 성과 적용·보급 업무 임무 분업표(自由贸易试验区第六批改革试点经验复制推广工作任务分工表)》에 따르면, 이번 적용·보급되는 시험 성과는 총 37개이며 그중 31개 개혁안은 중국 전국 범위로, 3개 성과는 자유무역시험구로, 1개 성과는 청두 철도국(成都铁道局) 관할범위로 적용·보급하고, 다른 1개 성과는 중고차 수출업무 시범지역에서, 나머지 1개 성과는 보세 감독·관리 구역에서 적용될 방침임.
⚪ 《통지》는 중국 전국 범위 내 적용 보급되는 개혁사항 중, 무역 편리화 관련 성과는 7개라고 밝힘.
- 여기에는 △ ‘금융리스+자동차 수출’ 업무 혁신 △ 항공 업계 내 가공무역 보세 화물 조달 편리화 감독·관리 모델 △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반품센터 창고 모델 △ 수출입 상품 스마트 신고 위치추적 서비스 △ 냉동·냉장 수산품 2단계 진입 감독·관리 모델 등이 포함됨.
- 그 중 ‘금융리스+자동차 수출’ 업무 혁신에 대해《통지》는 금융리스 방식으로 하는 자동차 수출업무 전개를 지원하고 상무부 자동차 수출 허가증 신청 시스템에서 상응하는 무역방식 선택사항을 추가하며, 기업의 실제 수요에 따라 이에 적합한 허가증을 발행하는 방식을 채택해 기업의 수금 편의성을 높인다고 명시함. 이 개혁사항은 중국 전역으로 보급될 예정임.
⚪ 이밖에도《통지》는 중고차 수출업무와 감독·관리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차량 수출 유통과정 전반의 정보 출처를 추적, 유통 경로 조회, 관련 책임 추궁을 이행하도록 요구함.
- 또한, 중고차 통관 과정과 물류 과정을 최적화하고 기업이 사전에 관련 사항을 신고할 것을 독려함. 중고차 수출 허가증 관리는 ‘차량 1대당 1개 증서’에서 ‘수출 1회당 1개 증서’로 간소화해 통관 편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힘.
*금융리스(financial lease): 임차인에게 제공된 서비스가 시설에 대한 자금조달에 한정된 리스. 임차인은 설비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임대인은 설비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갖는다. 또 시설의 유지, 보험 그리고 세금과 같은 시설 소유에 관계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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